67화 「2027 예산안 821조 시정연설…예산안이란? 총지출 820조9천억 원·12.8% 역대 최대 증가·총수입 880조8천억 원·국가채무 48.3%, 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 뜻과 쟁점·5대 중점 투자·지출 구조조정 107조6천억 원·국회 심사 절차와 법정 처리 시한 12월 2일·자동 부의·준예산·증액 동의(헌법 57조) 쉽게 정리 [지식만화 67화] 신이말했다」

2027 예산안(내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 흔히 '821조 예산'이라고 부르는 규모로,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12.8%) 많아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이에요(기획예산처).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에서 이 예산안을 설명하고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서는데,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이에요(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으로 내년 총수입은 880조8천억 원(30.4% 증가)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정부는 이 가운데 추가 세수를 모아 162조3천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연합뉴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해요(헌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67화는 「821조 예산안, 어떻게 정해질까?」예요. 이번 화에서는 기획예산처의 2027년 예산안 발표 자료, 연합뉴스의 예산안·시정연설 보도, 서울경제의 국회 심사 쟁점 보도, 헌법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절차 안내, 지난해 예산안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예산안이 무엇인지, 821조 원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에 쓰이는지, 미래대응기금은 왜 논쟁이 되는지, 국회는 어떤 순서로 예산을 정하는지, 시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예산안이란? 정부가 짜고 국회가 확정하는 나라 살림 계획표 예산안은 정부가 한 회계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라가 거둘 돈(세입)과 쓸 돈(세출)을 미리 계획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받으려고 제출하는 안건이에요(국회 예산안 안내). 헌법 제54조는 예산을 짜는 편성권을 정부에, 심사하고 확정하는 권한을 국회에 나눠 주었어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내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해요. 헌법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출'이라고 적혀 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부터는 그보다 이른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곧 9월 3일까지 제출하고 있어요(국회). 이번 2027년 예산안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승인된 뒤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었어요(연합뉴스). 국회의 힘에도 선이 있어요.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낸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 없어요. 줄이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지만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기획예산처는 이를 행정부와 국회 사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예산 심사 막바지에는 국회가 정부에 증액 동의를 요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국회). 흔히 말하는 '본예산'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해마다 처음 확정하는 이 예산을 가리키며 중간에 고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구분해 쓰는 말이에요. ■ 2027 예산안 821조 한눈에: 총수입 880조8천억·총지출 820조9천억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880조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천억 원(30.4%) 늘어요. 늘어난 몫 대부분은 국세수입이에요. 반도체 호조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390조2천억 원에서 584조4천억 원으로 194조2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봤어요.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85조 원에서 296조4천억 원이 돼요. 총지출은 727조9천억 원에서 820조9천억 원으로 93조 원 늘었어요. 계산해 보면 93조 ÷ 727조9천억 ≒ 0.128, 그래서 증가율이 12.8%예요. 연합뉴스는 총지출 800조 원대는 처음이고, 증가율도 종전 최고였던 2009년 10.6%를 훌쩍 넘었다고 전했어요. 그런데도 나라 살림 지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어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0.1%로 3.8%포인트 줄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내려가요(기획예산처 예산안 발표문). 관리재정수지는 나라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빼고 본 살림 성적표로, 실제 재정 여력을 볼 때 많이 쓰는 지표예요.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때 넣은 공적자금 상환도 2027년에 마무리해 2003년부터 모두 97조2천억 원을 갚게 된다고 밝혔어요. 중기 계획으로는 2030년 총지출이 1천5조2천억 원까지 늘어나고, 203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놨어요(연합뉴스·기획예산처). ■ 821조 어디에 쓰나: 5대 중점 투자와 107조6천억 지출 구조조정 정부는 내년 예산을 크게 다섯 갈래에 집중 투자해요(연합뉴스). 반도체 강국 유지와 피지컬 AI 선도, 전력·용수·산업단지 인프라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올해보다 97.2% 늘어난 21조3천억 원을 넣어요. 첨단전략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같은 미래 성장 엔진에는 22.7% 늘어난 62조8천억 원, 삶의 주기에 맞춘 청년 지원에는 53.5% 늘어난 43조3천억 원을 써요. 가장 큰 몫은 모두의 성장으로, 36.6% 늘어난 117조1천억 원을 지방우대 원칙과 소상공인·농어민·취약 노동자 민생 안정에 배정했어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장비·무기 체계와 재난 대비 안전 시스템 같은 국민안전·평화 분야에는 24.8% 늘어난 38조3천억 원을 투자해요. 쓰는 돈만 늘린 것은 아니에요. 정부는 107조6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했다고 밝혔어요. 그중 38조6천억 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성과가 낮고 겹치는 사업을 줄인 재량지출 절감이고, 나머지 69조 원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지출 절감이에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던 방식을 없애 32조5천억 원,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꿔 30조5천억 원을 줄이는 내용이 대표적이에요(연합뉴스). 기획예산처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55년 만의 개편이라고 표현했어요.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힐 것으로 전망됐어요(연합뉴스). ■ 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이란? 왜 국회 심사 최대 쟁점일까 미래대응기금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새 제도예요.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대규모 세수 가운데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본 재원으로 삼는데,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에 해당해요(연합뉴스). 162조3천억 원 가운데 52조9천억 원은 4대 사업계정에, 109조4천억 원은 총괄계정에 들어가요. 사업계정 중 45조5천억 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 사업비로 내년에 쓰고, 총괄계정 중 12조5천억 원은 새로 찍을 국채 물량을 줄이는 데 써요. 남는 여유 자금 104조4천억 원은 세수가 갑자기 출렁일 때 충격을 흡수하거나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에요. 정부는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 중이에요.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 추경보다 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기금은 추경보다 국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하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이 논란이에요(연합뉴스). 서울경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나라 빚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여유 자금 104조4천억 원 전액 삭감과 개별 사업 26조9천억 원 감액을 예고했어요. 국채 상환으로 아끼는 이자 약 3조 원까지 더해 총 134조3천억 원의 재정 개선 효과를 내겠다는 계산이에요. 세수를 기금에 먼저 쌓은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면 지방교부세가 30조5천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추산이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걱정도 커졌어요(서울경제). ■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와 12월 2일 법정 처리 시한, 넘기면 준예산 국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순서로 진행돼요(국회 예산안 안내). 올해 예결위는 10월 30일 공청회로 심사를 시작했고, 11월 2일 시정연설에 이어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경제·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하고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요(서울경제). 소위원회에서 감액과 증액을 따져 수정안을 만들면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해요.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올라간 것으로 보는 '자동 부의' 규정도 있어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면 예외로 할 수 있어요(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헌법이 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곧 12월 2일 밤 12시예요. 지난해에는 727조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 밤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이후 5년 만에 시한을 지켰고, 자동 부의 제도가 생긴 뒤 시한을 지킨 세 번째 사례였어요. 당시 국회는 9조3천억 원을 깎고 9조2천억 원을 늘려 정부안 728조 원보다 약 1천억 원 줄였어요(연합뉴스). 만약 새해 첫날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정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돈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쓸 수 있어요. 이를 준예산이라고 불러요. 새 사업은 시작할 수 없으니 시한 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 자주 묻는 질문 Q1. 2027 예산안은 얼마이고, 왜 821조라고 하나요? A. 총지출 기준 820조9천억 원이라 반올림해 821조 원이라고 불러요. 올해 본예산 727조9천억 원보다 93조 원(12.8%) 많고, 총지출 800조 원대는 처음이에요(기획예산처·연합뉴스). Q2. 예산안은 언제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하나요? A. 12월 2일까지예요. 헌법 제54조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했고,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못 끝내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요(헌법·국회). Q3. 미래대응기금은 무엇이고 왜 논쟁인가요? A.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추가 세수를 모은 162조3천억 원 규모의 새 기금이에요. 정부는 성장 투자와 세수 충격 흡수용이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감시가 약해지고 나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어 여야가 맞서고 있어요(연합뉴스·서울경제). ■ 한 줄 정리 2027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 원(12.8% 증가)으로 역대 최대이고, 반도체 세수 덕분에 총수입 880조8천억 원과 국가채무 비율 48.3%라는 숫자가 함께 나왔어요. 정부가 짠 이 계획표는 11월 2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국회가 확정해야 하고, 미래대응기금 162조3천억 원이 가장 큰 쟁점이에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늘릴 수는 없고 깎을 수는 있으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사업이 줄고 늘어나는지 지켜보면 내년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이번 화 내용은 기획예산처 2027년 예산안 발표 자료, 연합뉴스·서울경제 보도, 헌법과 국회 예산안 안내를 참고했어요. 최종 예산은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뒤 발표 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신이말했다 다른 게시판) - 경제 이슈: 반도체 '억대 성과급'에도 소비 효과는 제한적? 국회예산정책처의 'K자형 소비' 경고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267 - 경제 이슈: 해외 IB들 한국 성장률 전망 평균 3.5%…6개월 연속 상향 이유는 반도체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268 - 경제 이슈: 9월 수출 1,209억 달러 사상 최대…반도체만 600억 달러 넘었다 https://sinimalhaetda.com/board/economy/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