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화 「CPTPP 뜻과 회원국 12개국, 한국이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농어민 반대 이유·GDP 0.38%p 효과 총정리 [지식만화 21화] 신이말했다」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칠레·페루·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영국, 이렇게 12개국이 함께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에요(뉴질랜드 외교통상부·쿠키뉴스). 2018년 3월 8일 서명돼 같은 해 12월 30일 발효됐고, 회원국 경제를 합치면 세계 GDP의 약 14%를 차지해요. 한국은 아직 회원국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밝히면서도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어요(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21화는 「CPTPP는 무엇일까?」예요. 대통령과 농어민 110여 명의 대화 소식이 이어지면서 'CPTPP 뜻', 'CPTPP 가입', 'CPTPP 회원국' 같은 검색이 크게 늘었어요. 이번 화에서는 산업통상부 등 정부 합동 보도참고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영국 정부 자료, 호주 의회 보고서, 그리고 연합뉴스·코리아헤럴드·전자신문·쿠키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CPTPP가 어떤 협정인지, 왜 농어민이 걱정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CPTPP 뜻, 이름부터 풀어 볼까요? CPTPP는 영어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머리글자예요. 우리말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러요. 자유무역협정은 나라끼리 수입품에 매기는 세금인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고, 무역 규칙을 함께 정하는 약속이에요. 한국이 칠레, 미국, 중국과 맺은 FTA가 두 나라 사이의 약속이라면, CPTPP는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묶인 '다자간' 약속이라는 점이 달라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CPTPP는 상품 관세만 다루지 않아요. 서비스와 투자, 정부 조달(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는 일), 전자상거래, 노동과 환경 기준까지 넓게 다뤄요. 노동·환경 약속은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로 들어갔고,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돕는 보조금을 금지한 세계 첫 무역협정이기도 해요. 관세는 한꺼번에 없애기보다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일본이 뉴질랜드산 사과에 매기던 관세는 11년에 걸쳐 없어지고, 소고기 관세는 16년에 걸쳐 38.5%에서 9%로 내려가요. ■ 미국이 빠진 TPP에서 12개국 CPTPP까지 CPTPP의 뿌리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예요. 그런데 미국은 2017년 1월 23일 대통령 메모로 TPP에서 영구히 빠지겠다고 밝혔어요(미국 백악관 기록보관소). 남은 나라들은 협상을 이어 갔고,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 원래 TPP 조항 가운데 22개를 '유예'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쳤어요. 그렇게 2018년 3월 8일 칠레에서 무역장관들이 서명했고, 여섯 번째 나라가 비준한 날로부터 60일 뒤인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어요. 그 뒤 새 회원도 생겼어요.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영국은 2024년 12월 15일 정식 회원국이 됐고, 유럽 나라로는 처음이에요. 호주 의회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2021년 2월 1일 가장 먼저 가입을 신청했고, 중국은 2021년 9월 16일, 대만은 같은 해 9월 22일 가입을 신청했어요. 한국은 2021년 12월 13일 가입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식 신청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CPTPP 회원국의 인구를 합치면 5억 7천만 명이 넘는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 한국이 가입하면? 정부가 내놓은 숫자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2026년 9월 28일 CPTPP 가입 시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어요. 보통은 공청회 때 공개하지만,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일찍 공개했다고 밝혔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협정 발효 10년 뒤 한국의 실질 GDP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높아져요. 이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비율이 아니라 10년 동안 쌓인 효과예요. 산업연구원은 발효 뒤 15년 동안 제조업 기반 생산이 해마다 평균 6.3조~6.7조 원 늘고, 그중 중소기업 몫이 1.1조~1.2조 원이라고 봤어요. 반대로 같은 기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 원, 임업은 606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산업은 817억 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줄어 농림수산업 전체로 약 8,5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어요. 정부는 이 값이 일정한 가정을 둔 모형 추정치여서, 실제로 협상을 하게 되면 품목별 개방 수준과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 농어민은 왜 반대할까? 10월 26일 농어민과의 대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농어민 110여 명이 참석했고, 현직 대통령이 다수의 농어민과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에요. 사과를 키운다는 한 참석자는 "CPTPP에 가입되면 사과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한다"며 식량 안보를 지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쿠키뉴스 보도를 보면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관세 철폐 확대와 검역 기준 완화를 걱정하며 가입 검토 자체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업계는 방어·돔 같은 민감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빼 달라고 했고,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어요. 임업계는 같은 밤나무를 키워도 산에 심으면 직불금이 절반으로 깎인다며 임업 직불금 현실화를 건의했어요. 시장이 열리면 값싼 수입품이 늘고 국내 농수산물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반대의 핵심이에요. ■ 정부 입장과 앞으로의 일정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연합뉴스). 그러면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는데, 가입을 신청해도 12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전자신문·코리아헤럴드).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미 10월 8일 올해는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어요. 11월 CPTPP 각료회의에서 한국 가입이 논의되려면 10월 중순까지 공청회를 공고해야 했지만, 농어민과의 협의를 먼저 하라는 뜻이었어요. 보완책으로는 공익직불금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 그리고 FTA로 혜택을 보는 수출 쪽에 '수출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이 거론됐어요. 다만 수출 부담금은 실무 협의를 거친 안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직접 선을 그었어요. 또 전자신문에 따르면 지난 정부들이 1조 원을 모으겠다고 약속한 농업상생기금이 3,000억 원 남짓밖에 쌓이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가 나머지를 채우겠다고 밝혔어요.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고 강조했어요. ■ 한 줄 정리 CPTPP는 일본·호주·영국 등 12개국이 맺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투자·노동·환경 규칙까지 함께 정한 협정이에요. 정부 분석으로는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GDP가 0.38%p 높아지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해마다 약 8,500억 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올해 가입 신청을 미루고 농어민과 보완책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어요. 이번 화 내용은 산업통상부 등 정부 합동 자료,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영국 정부·호주 의회·미국 백악관 기록, 연합뉴스·코리아헤럴드·전자신문·쿠키뉴스 보도를 참고했어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