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 적기 전환'…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 뜻·평시작전통제권 차이·1950년 이양부터 1994년 환수까지 역사·전환 조건 3가지·IOC·FOC·FMC·내년 초 SCM 쉽게 정리 [지식만화 32화] 신이말했다」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 부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에요. 지금은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대장이 맡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고, 이 전작권을 한국군 주도 체제로 넘겨받는 것을 '전작권 전환'이라고 불러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필리핀 세부에서 회담하고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어요. 연례 한미안보협의회의(SCM)는 올해 12월 워싱턴 양자 회담을 거쳐 내년 초에 열기로 했고,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에요(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32화는 「전작권은 무엇일까?」예요.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작권 전환'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전작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아직 우리 군이 갖고 있지 않은지, 언제 넘겨받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이번 화에서는 연합뉴스·한국경제 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전작권이란? 작전통제권·평시 작전통제권·전시 작전통제권 차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군대를 모두 거느리는 지휘권 전체가 아니라, 정해진 작전을 위해 지정된 부대를 움직이는 권한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이 권한은 평시와 전시로 나뉘어요.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에요. 이것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해요. 전작권 전환은 이 권한을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로 바꾸는 것을 뜻하고, 정책브리핑은 그 의미를 높아진 국력에 걸맞게 우리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구현이라고 설명해요. 한미는 2018년 10월, 전환 이후에도 지금의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한국군 4성 장성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 임명하는 미래지휘구조 기본안에 합의했어요. ■ 전작권은 왜 미군 대장이 갖고 있을까? 1950년부터 이어진 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6·25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효율적인 전쟁 지도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으로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했어요. 이 체제는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1954년 11월 17일 한미 합의의사록에서도 유지됐어요. 1978년 11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갔어요. 1992년 제24차 SCM에서 평시 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말까지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1994년 12월 1일 한국 합참의장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게 됐어요. 44년 만에 평시 작전활동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전작권은 그 뒤에도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남았어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 전환에 합의했지만, 2010년 6월 북한의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2015년 12월 1일로 미뤘어요. 이어 2015년 10월에는 날짜를 정하는 방식 대신 '조건에 기초한 전환' 방식으로 바꾸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했어요. ■ 전작권 전환 조건 3가지와 IOC·FOC·FMC 3단계 검증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는 세 가지 조건이 적혀 있어요. 조건 1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조건 2는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건 3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에요. 조건 2는 탐지·결심·격퇴·방어 분야의 능력으로 구성되고, 조건 3은 한미 정보당국이 함께 평가해요. 그리고 조건 1 안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 임무를 해낼 수 있는지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3단계 검증이 들어 있어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은 주요 과제를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은 주요 과제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은 모든 주요 과제를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보는 평가예요. 한미는 2019년 8월 IOC 평가를 마쳤고, 2022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FOC 평가를 시행했어요(정책브리핑). 세 조건에 대한 평가와 SCM의 건의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국가통수권자가 적정한 전환 시기를 결정하게 돼요. 쉽게 말해 계단 세 칸을 차례로 올라가야 하고, 마지막 결정은 두 나라 대통령이 내리는 구조예요. ■ 10월 28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무엇이 합의됐나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플러스)를 계기로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어요. 9월 22일 취임한 강신철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었고, 회담은 처음에 15분 정도로 잡혔지만 40분가량 이어졌으며 동시통역으로 진행됐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어요. 또 "역사적인 제58차 SCM의 성공적인 개최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SCM을 내년 초 열기로 했어요. 정부는 58차 SCM에서 미래연합사의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연도,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어요. 정부는 FOC 다음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와 검증을 1년 정도면 마칠 수 있다고 봐 왔고, 이 경우 2028년, 더 빠르면 내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어요(연합뉴스). SCM은 1968년 도입된 뒤 해를 넘겨 열린 것이 미국의 이라크 공습을 앞둔 1998년 한 번뿐이었다고 해요(연합뉴스TV). ■ 남은 쟁점: FOC 조건 이견·'적기'라는 표현·새턴 무전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군사당국 사이에는 FOC 검증에 필요한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전해졌어요. 다만 정부 소식통은 "한미 간 큰 이견은 없다"며 군사적 수준의 입장차는 긴밀히 협의하며 풀어 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이번 국방부 발표에서 '조기'가 아닌 다소 중립적인 '적기'라는 표현이 쓰였고, 9월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있던 '가속화'라는 말이 빠진 점도 남은 이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어요. 앞서 10월 13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면서도 "'시간'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말했어요(뉴스핌). 연합뉴스TV는 미국의 요구로 '새턴'이라 불리는 군 무전기 성능 개량 사업이 올해 전작권 전환 평가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이 사업의 전력화 완료 시점이 2032년이라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어요. 국방부는 10월 14일 올해 계획한 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는 모두 마쳤고, 남은 이견은 SCM까지 협의로 풀어 가겠다고 밝혔어요(뉴스핌). ■ 한 줄 정리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 부대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으로, 1950년 7월 14일 유엔군사령관에게 넘어간 뒤 1978년부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해 왔어요.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돌아왔지만 전작권은 아직이고, 2015년부터는 날짜가 아닌 세 가지 조건과 IOC·FOC·FMC 3단계 검증을 통과해야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10월 28일 한미 국방장관은 '적기 전환' 협력에 뜻을 모으고 12월 워싱턴 회담, 내년 초 제58차 SCM 개최에 합의했어요. 앞으로 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환 목표 연도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아요. 이번 화 내용은 연합뉴스, 연합뉴스TV, 한국경제, 뉴스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참고했어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