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코인 세금 얼마? 250만원 공제·22% 세율 계산법·보유 코인 취득가액·세 차례 유예 역사·2027년 시행 쟁점 쉽게 정리 [지식만화 29화] 신이말했다」

가상자산(코인)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양도) 빌려줘서(대여) 1년 동안 번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기는 제도예요(국세청·국회예산정책처). 지금 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과세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1년 동안 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 즉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예요. 하지만 10월 2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과세를 또 미룰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연합뉴스). 추가 유예가 결정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돼요.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29화는 「가상자산 과세는 무엇일까?」예요. 10월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란'은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어요(실거미 10월 28일 실검 총정리). 이번 화에서는 국세청 안내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연합뉴스·머니투데이·서울경제·뉴시스 보도를 바탕으로 코인 세금 계산법,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의 취급, 네 번째 유예 논란의 쟁점을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가상자산 과세란? 코인 소득은 '기타소득' 국세청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요. 여기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상자산, 곧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증표를 말해요. 게임 아이템 같은 게임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등은 빠져요. 분리과세라는 말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 따로 떼어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많든 적든 코인 소득에는 같은 세율 20%(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가 적용돼요. 신고는 1년 동안의 손익을 모두 합쳐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스스로 해야 해요(소득세법 제70조제2항).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떼어 원천징수해요(국회예산정책처). ■ 코인 세금 계산법, 250만원 공제와 22% 세율 국세청이 안내한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0%예요. 총수입금액은 코인을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거나 빌려주고 받은 대가예요.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산 가격(취득가액)과 사고팔 때 낸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이에요. 같은 코인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사람마다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요. 과세가 시작된 뒤 산 코인인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같은 종류의 코인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이때는 수수료 같은 부대비용을 따로 빼 주지 않아요.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없고, 넘으면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금을 매겨요(국회예산정책처). 계산해 보면 1년 소득이 200만원이면 세금은 0원, 1,000만원이면 과세 대상 750만원에 20%인 150만원과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해 165만원이에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는 교환거래도 과세 대상이에요. 이때는 BTC마켓의 비트코인처럼 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축가상자산'의 가격에 교환 비율을 곱해 소득을 계산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어떻게 계산할까?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특별 규칙이 있어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요(소득세법 제37조제5항). 여기서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시가를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코인별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예를 들어 예전에 비싸게 산 코인이 과세 시작 직전 값이 떨어졌다면 실제로 산 가격을, 싸게 산 코인이 많이 올랐다면 2026년 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쳐 줘요. 과세 시작 전에 이미 오른 값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한편 손실 처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같은 해 안에서는 여러 코인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과는 합칠 수 없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빼 주는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아요(국회예산정책처). ■ 왜 네 번째 유예 이야기가 나올까? 세 차례 유예의 역사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어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처음에 2021년 10월부터 과세하려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미뤄졌어요. 그 뒤 국회는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했고(뉴시스), 2022년 12월 23일에는 2025년으로 2년 더 미뤘어요(연합뉴스). 2024년 12월 10일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으로 통과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다시 2년 늦춰졌어요(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에서 세 차례 유예된 것으로 정리했어요. 정부는 올해 9월 초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낼 때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지만(머니투데이), 10월 25일 청와대는 재유예에 대해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어요(연합뉴스TV). 민주당은 10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28일 당정협의회 뒤 김민석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어요(연합뉴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울경제는 유예 기간이 우선 2년으로 점쳐진다고 보도했고,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2029년 이후로 늦추는 개정안을 이달 발의했어요. 현행 소득세법이 내년 과세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유예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고, 다음 달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에요(머니투데이). ■ 과세 쟁점 4가지와 숫자로 본 코인 시장 국회예산정책처가 9월 17일 낸 보고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는 네 가지 쟁점을 짚었어요. 첫째는 세원 포착의 한계예요. 탈중앙화 거래나 하드웨어 지갑을 쓰는 장외거래는 거래 내역을 낼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요. 해외 거래소도 국내 과세당국에 거래 내역을 낼 의무가 없어요. 이를 보완하려고 2027년부터 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거래 정보를 주고받는데, 우리나라는 첫 교환 그룹(46개 국가·관할권)에 들어갔지만 캐나다·스위스·싱가포르·홍콩 등 29개국은 2028년, 미국은 2029년에 첫 교환을 시작해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둘째는 신고·납부 인프라예요. 국세청은 올해 7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새로 만들었고, 2026년 말까지 가칭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갖출 계획이에요. 셋째는 스테이킹·렌딩·하드포크·에어드롭처럼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넷째는 손실 이월공제가 없다는 점이에요. 참고로 일본은 2028년부터 자국 등록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20% 분리과세와 3년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예정이에요.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국내 거래소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5.4조원이었어요. 다만 자산이 1천만원 이상인 계정은 112만개로 약 10%였고, 계정의 74.2%는 100만원 미만이었어요. ■ 한 줄 정리 가상자산 과세는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1년간 번 소득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내는 제도로,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돼요. 이미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산 가격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쳐 주고,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해요. 다만 과세는 이미 세 차례 미뤄졌고, 10월 28일 당정은 네 번째 유예 여부의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유예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니, 다음 달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 이번 화 내용은 국세청 안내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 나보포커스 제176호, 연합뉴스·머니투데이·서울경제·뉴시스 보도를 참고했어요.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때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