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화 「구글 애플 과징금 637억…인앱결제란? 인앱결제·제3자 결제·외부결제 차이·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 429억·애플 208억 위법 이유·3개월 개선 명령 쉽게 정리 [지식만화 31화] 신이말했다」

인앱결제란 앱 안에서 유료 아이템이나 구독을 살 때 구글 플레이·애플 앱스토어 같은 앱마켓이 운영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2026년 10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이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늦췄다며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천만원, 모두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어요(연합뉴스).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생긴 뒤 이 규정으로 내린 첫 제재이고, 두 회사는 3개월 안에 앱 안 외부결제 허용 등 개선을 마쳐야 해요(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31화는 「인앱결제는 무엇일까?」예요. 오늘 하루 '구글 애플 과징금 637억', '인앱결제 과징금'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인앱결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왜 문제가 됐는지, 우리 같은 이용자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이번 화에서는 연합뉴스 보도,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 보도자료, 머니투데이·중앙일보 기사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인앱결제란? 인앱결제·제3자 결제·외부결제 차이 스마트폰 게임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웹툰·음악 앱에서 이용권을 결제할 때, 결제 창이 앱마켓의 결제 화면으로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앱마켓 자체 결제, 곧 인앱결제예요. 이번 결정을 이해하려면 결제 방식 세 가지를 나눠 보면 쉬워요. 첫째,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운영하는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앱 안에서 바로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둘째, 제3자 결제는 앱 안에서 결제하되 앱마켓이 아닌 다른 결제 대행 수단을 쓰는 방식이에요. 셋째, 외부결제는 앱 안의 링크를 눌러 앱 밖 웹사이트로 이동한 뒤 결제하는 방식으로, 흔히 아웃링크 결제라고도 불러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구글은 그동안 연 매출 1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받아 왔어요. 콘텐츠 업계에서는 양대 앱마켓의 수수료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통행세'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일부 기업은 수수료 부담 때문에 안드로이드 앱 결제 가격을 올리거나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어요(중앙일보). ■ 구글·애플 과징금 637억원, 무엇이 위법이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10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을 의결했어요. 방미통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26%의 수수료를 매기고 이용 절차나 기능에 제약을 둬 개발사의 결제 방식 선택권을 제한했어요. 둘, 구글은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어요.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제3자 결제를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 사용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어요. 셋,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개발사가 물어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로 봤어요. 넷, 애플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소비자가격을,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30% 수수료를 매겼어요. 방미통위는 이를 국내 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판단했어요. 예를 들어 부가세 1,000원이 포함된 11,000원짜리 상품이라면 계산 기준이 11,000원이냐 10,000원이냐에 따라 30% 수수료가 3,300원과 3,000원으로 달라지는 셈이에요. 다만 방미통위는 두 회사를 형사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언제 생겼을까?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에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는 2021년 8월 31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0인, 기권 8인으로 가결했어요. 핵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에 새로 넣은 금지행위로,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모바일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1호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예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2021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고,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사례였어요.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 앱마켓 운영 실태조사 근거(제22조의9)는 6개월 뒤부터 시행됐고, 앱 이용요금 결제·환급 분쟁도 통신분쟁조정 대상에 들어갔어요. 이후 방미통위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두 회사를 사실조사했고, 2023년 10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했어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통지 뒤 최종 의결까지 3년 넘게 걸린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유감을 표했어요(연합뉴스). ■ 앞으로 무엇이 바뀌나? 외부결제 허용·3개월 개선 명령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내렸어요. 두 회사는 이용자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앱 안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 결제수단 제공 등 결제정책을 고치고, 제3자 결제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해요. 구글은 제3자 결제의 이용자 경험(UX) 가이드라인을, 애플은 제3자 결제 도입 때 별도 앱을 내게 한 요건을 고쳐야 하고, 두 회사 모두 앱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심사 절차를 바꿔야 해요. 일정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 제출, 3개월 안에 개선 완료예요. 다만 방미통위는 새로 허용되는 외부결제에 수수료를 매길지, 얼마나 매길지는 직접 규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정할 일이라고 설명했어요(연합뉴스). 구글은 이미 지난 3월 외부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담은 결제정책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15~20%로, 정기 구독 수수료는 10%로 낮추고, 구글 결제 시스템을 쓰면 5%가 더 붙지만 자체 결제나 외부 사이트 결제에는 붙지 않는 구조이며, 한국에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이 개편안은 국내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과징금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어요(연합뉴스). ■ 구글·애플 반응과 이용자가 알아 둘 점 구글은 최근 정책 업데이트로 결제 유연성 확대와 수수료 인하를 발표했다며, 방미통위 결정이 법 준수 노력과 한국 개발자 지원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어요. 애플은 지난 한 해 앱스토어 생태계가 38조1천억원의 개발자 청구액·판매액을 만들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수수료 없이 개발자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한국 법률에 근거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두 회사 모두 의결서를 받은 뒤 대응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라,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용자 입장에서 기억할 점은 수수료가 내려가도 앱 가격이 곧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중앙일보가 전한 업계 관계자 말처럼 기업마다 앱마켓과 맺은 계약이 달라 영향이 다르고, 정책이 또 바뀔 수 있어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게임 아이템, 웹툰 코인, 음악·영상 구독은 물론 운세·사주·신점 상담 앱처럼 충전식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도 앞으로 앱 안 결제 화면에 어떤 선택지가 생기는지 살펴보면 좋아요. 점집이나 무당 추천 정보를 앱에서 찾고 결제할 때도 결제 방식과 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 한 줄 정리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돈을 내는 방식이고, 한국은 2021년 9월 14일 세계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어요. 2026년 10월 28일 방미통위는 이 법을 처음 적용해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천만원, 합계 637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외부결제 허용과 제3자 결제 수수료 조정을 명령했어요. 두 회사는 1개월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해요. 이번 화 내용은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중앙일보를 참고했어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