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란? 2028년 100인 이상·2029년 10~99인·2030년 전 사업장 단계 시행 뜻·퇴직금 체불 41.1%·푸른씨앗 자동 가입·기금형 퇴직연금·중소기업 지원 122억 쉽게 정리 [지식만화 36화] 신이말했다」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안에 쌓아 두지 않고 은행·보험사 같은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예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월 10~99인 사업장,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적용돼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돼요(뉴시스·연합뉴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6년 10월 29일 국회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뉴시스).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36화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무엇일까?」예요. 29일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만큼 관심이 쏠리면서, 내 퇴직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아졌어요. 이번 화에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상담 답변, 연합뉴스·뉴시스·이투데이·한겨레·YTN 보도를 바탕으로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퇴직금이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 돈 먼저 퇴직금의 기본부터 볼게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회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고용노동부는 법정퇴직금을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안내해요. 회사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받지 못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어요(고용노동부). 퇴직금은 일하는 동안 조금씩 쌓였다가 그만둘 때 한꺼번에 받는 돈이라서 흔히 '후불 임금'이라고 불러요(연합뉴스). 문제는 지금까지는 회사가 이 돈을 꼭 바깥에 따로 떼어 둘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 안에 두었다가 직원이 그만둘 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 사외적립이란? 회사 금고 대신 외부 금융기관에 사외적립은 말 그대로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밖'에 적립하는 거예요. 한겨레는 노사정이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를 회사 안에 쌓아 두지 말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어요. 회사가 돈을 직접 들고 있으면 경영이 어려워지거나 도산했을 때 퇴직금까지 함께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외부에 미리 쌓아 두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서울신문·뉴시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금액으로 8,229억원에 달했어요(연합뉴스). 사외적립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퇴직연금이에요. 퇴직연금은 2005년 도입된 뒤 꾸준히 커져 지난해 말 적립금이 501조4,000억원에 이르렀지만, 사업장 도입률은 최근 10년간 26.5% 수준, 노동자 가입률은 53% 안팎에서 멈춰 있어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10.6%에 그쳐요(뉴시스). 이번 의무화는 결국 '퇴직연금 도입'을 모든 사업장의 의무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도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보도자료에서 이를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라고 표현했어요. ■ 언제부터? 2028년 100인 이상부터 2030년 전 사업장까지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진행돼요. 2028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월 10~99인 사업장, 2030년 1월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예요(뉴시스). 이투데이에 따르면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되는 일정이에요. 중요한 점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업장의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에 생기는 계속근로기간부터 사외적립 의무가 생기고, 그 이전 근속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지는 않아요(뉴시스). 정부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 1,50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년의 단계적 도입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어요(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2025년 10월 28일 출범한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 동안 10차례 회의를 거쳐 2026년 2월 6일 발표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이에요(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 공동선언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퇴직연금 구조 개선 방향에 합의한 사회적 선언이라고 의미를 뒀어요. ■ 안 지키면? 푸른씨앗 자동 가입과 과태료, 중소기업 지원 의무화 시점이 지나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돼요(YTN·뉴시스). 이투데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사업장에 부담금 납입 명세서를 보내 가입을 유도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에 나설 계획이에요. 다른 퇴직연금 제도를 고르고 싶은 사업장은 일정 기간 안에 푸른씨앗에서 탈퇴할 수 있어요(뉴시스). 푸른씨앗은 2022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여러 중소기업의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굴려요. 가입자는 약 19만 명, 적립금은 약 1조9,000억원 규모예요. 2026년 7월부터 가입 대상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졌고(고용노동부), 정부는 2028년에는 300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연합뉴스). 영세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있어요. 30인 미만 사업장이 의무화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금리를 2%포인트 지원해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조기 도입 지원 60억원과 융자 이차보전 62억원, 모두 122억원이 반영됐어요(뉴시스). ■ 함께 바뀌는 것: 기금형 퇴직연금·연금 수령·IRP 한도 이번 방안의 또 다른 축은 수익률이에요.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였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18.82%)이나 사학연금(18.9%)보다 크게 낮았어요(연합뉴스). 그래서 정부는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로 했어요. 금융회사가 세우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함께 세우는 연합형, 푸른씨앗 같은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이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돼요(뉴시스). 수탁법인은 최소자본금 120억원을 갖추고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아 손실을 끼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연합뉴스). 받는 방법도 달라져요. 지난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은 계좌는 16.5%, 일시금은 83.5%였는데(연합뉴스), 앞으로는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이에요(연합뉴스). 현재 70%로 묶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히고,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은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겨요(연합뉴스). 다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는 이번에 확정되지 않아 국회 논의 과제로 남았어요(뉴시스). ■ 한 줄 정리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퇴직금을 회사 금고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쌓아 두게 해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키려는 제도예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로 적용되고, 시행 이후의 근속기간부터 적립 의무가 생겨요.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고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아직은 정부 방안 단계여서 실제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궁금하다면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이번 화 내용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뉴시스, 이투데이, 한겨레, 서울신문, YTN을 참고했어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