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화 「기준 중위소득 2027 4인 가구 692만9885원·1인 273만6042원, 생계급여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기준 쉽게 정리…경실련 '실제보다 96만원 낮다' [지식만화 25화] 신이말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9885원, 1인 가구 273만6042원이에요. 올해(4인 649만4738원)보다 6.70% 올라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고, 이 금액의 32% 이하면 생계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48% 이하면 주거급여, 50%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입니다. 지식만화 25화는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일까?」예요. 10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에서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정해져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발표하면서 '중위소득'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올랐어요(키위 실시간 검색어, 10월 27일). 같은 날 국회 종합감사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고요(뉴스1). 이번 화에서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한겨레·문화일보·뉴스1 보도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금액, 급여별 기준, 논란의 핵심을 궁금이와 꼬북 박사가 차근차근 풀어 볼게요. ■ 기준 중위소득, 뜻부터 정리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평균과 달리 아주 큰 부자 몇 명 때문에 값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이 중간값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복지용 기준선'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근거가 있고, 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금액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공표해야 해요(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예전에는 '최저생계비'로 수급자를 골랐는데,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바꾸면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했어요.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쓰여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수많은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갈려요.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73만6042원, 2인 448만645원, 3인 571만8091원, 4인 692만9885원, 5인 806만3019원, 6인 912만9201원, 7인 1015만2665원이에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43만5147원이 올랐고, 1인 가구는 256만4238원에서 약 17만2천원 올랐어요.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직전 최고치였던 2026년 6.51%를 다시 넘어섰어요.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으로 올린 셈이에요. 위원회는 최근 빈곤 심화와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고,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14.9%에서 2024년 15.3%로 높아졌어요(보건복지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금액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한 명 늘 때마다 더해서 계산해요.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몇 %까지 받을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종류마다 기준선이 달라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7년 금액으로 바꾸면 생계급여는 1인 87만5533원, 4인 221만7563원이에요. 의료급여는 1인 109만4417원, 4인 277만1954원, 주거급여는 1인 131만3300원, 4인 332만6345원, 교육급여는 1인 136만8021원, 4인 346만4943원이에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여기서 기준과 비교하는 건 월급만이 아니에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해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소득환산율을 곱해 더하는 방식이에요. 생계급여는 '부족한 만큼 채워 주는' 보충급여라서 생계급여액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2027년에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7만5533원에서 30만원을 뺀 57만5533원이 계산상 생계급여가 돼요. 이번 인상으로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5만5천원, 4인 가구 약 14만원 오른다고 정부는 설명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2천원~5만원 오르고,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른대요.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 경실련은 왜 '너무 낮다'고 했을까?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실제 중간값을 새로 쓰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 (1 + 기본증가율)' 방식으로 다음 해 값을 정하고,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이에요. 올해 7월부터는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GDP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게 했고, 이 방식을 3년 적용한 뒤 평가하기로 했어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경실련은 10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4738원이 실측치로 계산한 745만7311원보다 96만2573원 낮다고 주장했어요. 실제 소득을 반영했다면 생계급여 3만8632가구, 의료급여 11만8895가구, 주거급여 11만7107가구, 교육급여 3만550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고요(연합뉴스·문화일보). 경실련은 2027년 인상률도 원칙대로라면 6.7%가 아니라 8.7%였어야 한다고 봤어요. 한겨레 보도(7월 27일)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1년 16.19%(78만9535원)에서 2024년 28.22%(161만7138원)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어요. 경실련은 실측치 기반 개편, 산정 과정 공개, 수급자 중심 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어요.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질의에 구체적 산식 대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보정했다고 답했고(연합뉴스), 정은경 장관은 10월 27일 종합감사에서 통계 변동성을 고려해 산정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뉴스1). ■ 내 가구는 어떻게 확인할까? 먼저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2027년 기준표에서 내 가구에 맞는 금액을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32%·40%·48%·50%) 아래인지 비교해요.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공제 항목과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보기 때문에 표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해요.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평일 9~18시, 긴급지원상담은 24시간)에서 무료로 안내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80개 복지사업의 잣대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원사업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문구가 있다면 같은 표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어요. ■ 한 줄 정리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대상을 가르는 나라의 '가운데 소득 자'예요. 2027년에는 4인 가구 692만9885원, 1인 가구 273만6042원으로 역대 최대인 6.70% 올랐고,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가 급여별 기준선이에요. 그래도 경실련은 실제 소득보다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산정 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논의도 지켜볼 만해요. 이번 화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수급자 선정기준·급여수준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뉴스·한겨레·문화일보·뉴스1 보도를 참고했어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