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코인거래소 27곳 국내 접속차단… KuCoin·MEXC 등 앱 이어 웹까지, FIU 신고 거래소는 28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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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중요한 조치를 공개했어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27곳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 포함)을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앱 설치·업데이트가 막혀 있던 업체들이, 이제는 웹사이트까지 국내에서 접속하기 어려워진 거예요. 공식 보도자료와 아시아경제·파이낸셜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무엇이 바뀌었고 이용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숫자와 이름 중심으로 정리해 볼게요.

■ 방미심위 10월 6~7일 심의… 27개 사이트 접속차단 결정

FIU(원장 이형주)에 따르면, 그간 FIU가 접속차단을 요청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웹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미심위가 10월 6일과 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국내 접속차단을 결정했어요. 서버나 운영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용해지', 해외에 있으면 '접속차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 보도자료는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은 그 자체가 특금법상 불법이라, 구체적인 피해 신고가 나오기 전이라도 노출을 빨리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FIU와 방미심위가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별도 피해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차단 명단 · KuCoin·MEXC·BingX부터 국내형 업체까지

아시아경제·파이낸셜뉴스가 전한 차단 대상에는 해외에서 잘 알려진 거래소 이름이 여럿 포함돼 있어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CoinW, ZoomEX, Poloniex, BTCC, DigiFinex, Pionex, Blofin, Apex Pro, WEEX, BitMart, KCEX, BingX, P2B, Nonkyc.io, SUPEREX 등입니다. 여기에 코인솔루션, 신밧드솔루션, Xgram, 탭비트, 코인마이, 빅원, 유비트 같은 이름도 함께 올랐어요.

이미 앱마켓에서는 FIU 요청으로 미신고 사업자 앱의 신규 설치와 업데이트가 막혀 있었고, 이번 조치로 웹까지 막히면서 '앱도 안 되고 사이트도 안 되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다만 명단에 없는 업체라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름만 보고 안심하지 말라는 게 당국의 안내예요.

■ 왜 위험한가… 수수료 최대 62배, 사기·해킹 위험

적법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해요. 미신고로 영업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어 홈페이지, 한국인 대상 마케팅, 원화 결제 지원 등을 종합해 '내국인 대상 영업'으로 보이면 같은 법이 적용됩니다.

미신고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 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약합니다. FIU는 개인정보 유출·해킹, 범죄자금 은닉, 거래대금만 받고 코인을 주지 않는 사기, 과도한 수수료 등을 위험으로 꼽았어요. 실제로 디지털자산공동협의체(DAXA)가 올해 6월 합동 집중조사에서 적발한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0.16%) 대비 최대 약 62배에 달했다고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 합법 거래소는 28곳… 불법 44곳은 이미 수사 통보

현재 FIU에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곳입니다.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밖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곳은 모두 불법이라는 게 당국 설명입니다.

그간의 대응도 숫자로 보면 꽤 쌓여 있어요. FIU는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적발 시 신고 사업자에 통보해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게 합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1억원 과태료와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해요.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에서 코인을 사는 길도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막혔습니다. 민원·제보와 DAXA 합동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지금까지 44곳입니다.

■ 이미 쓰고 있다면… 인출·개인정보부터 챙기세요

접속이 막히면 기존 이용자는 인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FIU는 사업자 협조 아래 DAXA를 통해 인출 방법·절차를 안내·지원해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우회 도메인·대체 사이트도 계속 점검해 추가 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용자 유의사항은 보도자료에 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 내가 쓰는 거래소가 FIU 신고 28곳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기
-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과장 광고는 사기로 의심하기
- 레퍼럴·추천 링크로 가입을 알선하면 본인도 처벌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미신고로 확인되면 즉시 코인·예치금을 인출하고, 개인키·로그인 정보·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않기
- 의심되면 경찰(112),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에 제보하거나 직접 고발하기

정리하면, 오늘은 가격 차트보다 '어느 거래소가 합법인지'가 더 중요한 날이에요. KuCoin·MEXC처럼 해외에서 자주 듣던 이름도 특금법상 미신고면 국내 웹 접속이 막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쓰는 거래소가 FIU 신고 목록에 들어 있나요? 댓글로 경험 나눠 주세요!

※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정리입니다. 숫자는 각 기사·기관 발표 기준이에요.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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