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 납부면제 정리

간이과세자 기준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와 매년 과세유형이 바뀔 때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 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금 계산 방식,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61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현재 그 금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해도 안 되는 업종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매출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광업, 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 등은 가능),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변호사·세무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자,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미 일반과세자로 사업하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과 세금 계산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은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으로 계산하며,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 전액을 빼는 것과 비교하면, 매입이 큰 사업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4,800만 원과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나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선택할까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고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기업 고객이 많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거나,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커서 매입세액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 공개된 자료와 공식 출처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본문에 표시한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사례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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