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소상공인 총정리: 821조 시정연설 속 사장님 몫은 건강검진 1인 10만원(200만명)·상생배달앱 쿠폰 1,200억원·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2,500억원, 청년 사장님 안심보험 300억원 신설 (국회 12월 2일까지 심사)

2027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사장님에게 직접 닿는 돈은 건강검진 받을 때 1인 10만원(200만명 규모), 공공배달앱 소비자 쿠폰 1,20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2,500억원, 그리고 새로 생기는 청년 창업 안심보험 300억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가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심사해 확정합니다. 11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821조 예산안'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는 미래대응기금과 AI 예산이 주로 다뤄지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한테 뭐가 달라지는데?"가 가장 궁금할 겁니다. 아래에서 전체 예산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사업, 대출·보증, 창업·재기 지원, 그리고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 2027 예산안 소상공인 핵심: 821조 시정연설, 무엇이 정해졌나

뉴스웍스와 뉴스핌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낸 2027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도 들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지원 21조3,000억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62조8,000억원, 청년 지원 43조3,000억원,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예산 117조1,000억원, 국민 안전과 평화 38조3,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주로 양극화 대응 예산과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정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심사를 진행하고, 헌법상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으니 이 글의 숫자는 '정부가 제출한 안'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2. 중기부 예산안 18조724억원, 소상공인 새 사업 3가지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2027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이며, 중기부는 소액으로 나눠 주던 관행적 사업을 없애고 융자에 이차보전 방식을 넓혀 마련한 재원을 핵심 사업에 다시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새로 생기는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 소상공인 건강돌봄 지원(신규 2,050억원):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게 문을 닫는 휴업비용이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200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됐고,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기준은 앞으로 사업 설계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상생배달앱 지원(신규 1,240억원): 이 가운데 1,200억원은 소비자 할인쿠폰, 40억원은 홍보에 씁니다. 전국 공공배달앱 12개를 똑같이 지원하지 않고 공공성과 시장성이 높은 3~4개를 골라 집중 지원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도 연계합니다. 11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에 협약을 맺을 예정이라 배달 장사를 하는 사장님은 어떤 앱이 뽑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청년 창업 안심보험(신규 300억원):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이나 폐업 같은 경영위기를 겪을 때 재도전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중기부는 약 4만8천명을 대상으로 예상하지만, 보장 범위와 지원 방식은 민간 보험사와 상품을 설계한 뒤 확정합니다.

이런 지원사업 공고가 나오면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에서도 사장님들과 신청 후기와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3. 소상공인 정책자금 4조2,500억원, 대출 방식이 바뀐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 융자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이 2조원 규모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신 사장님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 주는 방식입니다.

직접 융자는 성장촉진자금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이고, 이차보전 2조원을 합쳐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이 공급됩니다. 담보가 부족한 사장님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은 뉴스핌 보도 기준 올해 1,570억원에서 2,607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재보증이 늘면 지역신보가 더 많은 보증을 내줄 여력이 생깁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4개 분야로 단순해지고, 융자 4조4,000억원과 1조원 규모 이차보전을 합쳐 총 5조4,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상시근로자가 많아 소상공인 기준을 넘는 사장님은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 4. 폐업·재기와 사회보험: 희망리턴패키지 3,153억원

장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빠른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에는 3,15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재도전 3대 사업에는 1,398억원이 들어가는데,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같은 입주형 방식으로 전국 19곳에 새로 생기고, 재도전성공패키지(469억원)는 지원 대상을 185곳에서 320곳으로, 기업당 한도를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립니다. 우수 재도전기업 130곳에는 재도전응원프로젝트(334억원)로 기업당 최대 2억원 바우처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회보험 지원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에 42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는 199억원이 편성됐습니다. 혼자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때 실업급여를 받을 길이 열리니, 보험료 지원과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 5. 창업 준비 중이라면: 모두의 창업 2만명·전통시장 예산

창업을 준비하는 분에게는 '모두의 창업' 예산 4,411억원이 눈에 띕니다. 참여자를 올해 1만5천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립니다(연합뉴스는 최대 지원액, 뉴스핌은 평균 기준으로 보도). 비수도권 창업도시는 4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창업도시 소재 기업이나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주는 지역창업패키지(1,700억원)도 새로 생깁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사장님 몫도 있습니다. 폭염 같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315억원에서 427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 미식·체험을 묶는 로컬 테마상권 200억원, K-컬처 소비를 노린 글로벌 상권 72억원도 편성됐습니다.

## 6. 2027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장님 체크리스트

예산이 확정되면 보통 연초에 사업 공고가 나옵니다. 지금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 12월 2일 전후 국회 예산 확정 뉴스를 확인하고, 건강돌봄·상생배달앱·안심보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됐는지 본다.
-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두고, 내년 건강돌봄 지원 기준이 나오면 신청한다.
- 배달 매출 비중이 크다면 우리 지역 공공배달앱이 11월 상생배달앱으로 선정되는지 확인하고 입점을 검토한다.
- 대출을 계획 중이면 직접 융자인지 이차보전 대출인지 구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33-0100)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내년 접수 일정을 문의한다.
- 창업 5년 미만 청년 사장님은 청년 창업 안심보험 상품이 나오는 시점을 챙긴다.
- 혼자 일하는 사장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알아본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오전까지 공개된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가 나오면 신이말했다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 신청 방법을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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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31147400030, https://www.mt.co.kr/economy/2026/09/01/2026090110492356321, https://newspim.com/news/view/2026090100048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088,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551,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104410000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02000077, https://www.fnnews.com/news/20261102050400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