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악성 게시물에 미국 법원 '디스커버리' 착수…사이버 렉카부터 댓글 가담자까지 "합의·선처 없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를 겨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해외 법원 절차까지 동원한 법적 대응 현황을 공개했다. SM은 12일 공식 SNS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관련해 안내드린다"며 "해외 플랫폼의 익명성은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SM이 문제로 꼽은 곳은 글로벌 플랫폼이다. 공지에 따르면 지난 공지 이후에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X(구 트위터) 등에서 아티스트를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콘텐츠가 계속 올라왔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면서 아티스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빠르게 퍼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SM의 설명이다.

대응 방식은 구체적이다. SM은 약 3개월간 집중 채증을 진행했고, 아티스트를 상습적으로 조롱하고 비방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채널뿐 아니라 성희롱·인신공격성 쇼츠 영상이나 댓글을 올린 계정까지 특정해 증거 수집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유한) 세종과 미국 현지 로펌을 선임해 해당 계정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미국 법원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여러 X 계정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디스커버리는 미국 소송 제도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증거 개시 절차를 말한다. SM이 이 절차를 밟는 목적은 해외 플랫폼 뒤에 숨은 익명 계정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있다. 공지에서 해외 플랫폼의 익명성을 겨냥해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M은 "앞으로도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콘텐츠를 직접 게시한 계정뿐만 아니라 댓글로 가담한 이용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분명히 했다.

국내 플랫폼도 예외가 아니다. SM은 "국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 익명 플랫폼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경멸적 표현으로 아티스트를 모욕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다른 다수의 악성 게시물도 증거 수집을 마쳐 추가 고소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앞선 고소 사건의 결과도 일부 전해졌다. SM에 따르면 이전에 고소한 사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이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M은 재판에 영향을 주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일 여지를 막기 위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톱스타뉴스는 지난달 에스파 카리나와 윈터를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유포한 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팬 제보 창구의 역할도 강조됐다. SM은 'KWANGYA 119(광야119)'에 들어온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간 채증과 게시물 신고를 이어 가고 있으며, 확보한 자료는 게시물 삭제나 계정 탈퇴, 비공개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된다고 밝혔다.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닫는 식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경고다. SM은 지난 7월에도 권리침해 대응 현황을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딥페이크,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지에서는 수사 진행에 협조한 국내외 플랫폼사와 악성 게시물을 제보해 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광야119를 통한 지속적인 제보도 당부했다.

SM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SM에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엔시티, 에스파, 라이즈, 하츠투하츠 등이 소속돼 있다. 이번 공지는 영상 제작자는 물론 가볍게 댓글을 단 이용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출처: 조이뉴스24 (2026.10.12), 톱스타뉴스 (2026.10.12)
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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