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478조 전망… 추경보다 63조 더 걷혀 10월 국고채 5조 줄인다는데, 법인세·소득세는 얼마나 늘었을까?

# 국세수입 478조 전망… 추경보다 63조 더 걷혀 10월 국고채 5조 줄인다는데, 법인세·소득세는 얼마나 늘었을까?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크게 바뀌었어요. 재정경제부는 9월 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추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추경 때 잡아 둔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이 더 걷힌다는 계산이에요. 다음 날인 10월 1일에는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줄이겠다는 발표도 나왔고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과 이택스뉴스·뉴스핌·연합뉴스·서울경제 보도에 나온 숫자만 가지고 차분히 정리해 볼게요. 투자 권유는 아닙니다.

국세수입 478조6000억, 추경보다 63조 더 걷힌다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기준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2025년 실적 373조9000억원 대비: 104조7000억원 증가(+28.0%)
- 2026년 본예산 390조2000억원 대비: 88조4000억원 증가
- 2026년 추경예산 415조4000억원 대비: 63조2000억원 증가(+15.2%)

1년 사이 나라 세금 수입이 100조원 넘게 늘어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정부는 이번 증가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인들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그리고 민간소비 회복이 그 네 가지로 꼽혔어요. 다시 말해 예산을 짤 때 예상한 것보다 경기, 특히 반도체 업황이 훨씬 좋았다는 뜻입니다. 연합뉴스는 추경 당시 전망과 비교한 세수 오차율 15.2%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어요. 세금이 덜 걷혀 걱정하던 '세수 펑크'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전망이 크게 빗나간 셈입니다.

법인세 136조·소득세 152조… 세목별 재추계

이택스뉴스가 정리한 세목별 재추계 표를 보면, 늘어난 63조2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법인세가 차지해요.

- 법인세: 136조4000억원(추경 101조3000억원 대비 +35조원, 2025년 실적 84조6000억원 대비 +51조8000억원)
- 소득세: 152조4000억원(추경 136조8000억원 대비 +15조6000억원)
- 부가가치세: 89조원(추경 대비 +2조4000억원)
- 증권거래세: 12조4000억원(추경 대비 +1조9000억원)
- 농어촌특별세: 20조3000억원(추경 대비 +6조7000억원)

소득세 안에서도 세부 항목이 고르게 늘었어요. 근로소득세는 77조7000억원으로 추경보다 4조4000억원, 양도소득세는 26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배당소득세는 8조6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재추계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가 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어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늘어난 것도 증시 거래가 활발해진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반도체 영업익 전망 81조→638조, 세수를 끌어올린 경로

이번 재추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반도체 양사의 실적 전망이에요.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 컨센서스는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원
-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원
- 올해 9월: 638조원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전망치가 8배 가까이 뛴 셈이에요. 기업 이익이 늘면 법인세가 늘고, 성과급이 커지면 근로소득세가, 특별배당이 나오면 배당소득세가 함께 늘어나요. 주가가 오르고 거래가 많아지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따라 움직이고요. 반도체 한 업종의 실적 개선이 여러 세목으로 퍼져 나가면서 전체 국세수입을 끌어올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8월 이미 329조9000억… 8월 법인세 중간예납 효과

실제로 걷힌 세금도 이미 많이 쌓였어요.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고,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79.4%입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았는데 1년 목표치의 80% 가까이를 채운 거예요. 뉴스핌에 따르면 이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69.7%, 최근 5년 평균 7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8월 한 달 국세수입이 5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7000억원 늘었는데, 그중 법인세가 39조7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했어요. 8월은 법인이 한 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몰리는 달인데,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실적이 좋아지면서 중간예납분이 크게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8월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법인세 28조2000억원, 소득세 14조4000억원, 부가가치세 7조4000억원, 증권거래세 7조원, 농어촌특별세 9조5000억원이 각각 더 들어왔어요.

초과세수로 10월 국고채 5조 축소·바이백 3조5000억

늘어난 세수는 채권시장으로도 연결됐어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월 30일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긴급 바이백,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한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으로 국내 채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예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늘어난 63조2000억원의 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10월 1일 발표한 '2026년 10월 국고채 발행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축소
- 경쟁입찰 발행: 12조원(9월 16조원보다 4조원 감소), 30년물 교환 방식 발행 5000억원 별도
-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 2·3·5·10년물 경과종목 대상 3조5000억원(9월 1조5000억원보다 2조원 확대)
- 재정증권: 10월에는 발행하지 않음

연물별 경쟁입찰 규모는 2년물 2조1000억원, 3년물 2조4000억원, 5년물 2조2000억원, 10년물 2조1000억원, 20년물 7000억원, 30년물 1조8000억원, 50년물 6000억원, 물가연동국고채 1000억원이에요. 새로 찍는 국채는 줄이고 이미 발행된 국채는 미리 사들여서,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경부는 시장 상황을 보며 필요하면 발행 물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뉴스핌은 이번 5조원이 10월 우선 조정분이고, 초과세수의 상당 부분은 민생 분야에 쓰이며 국채시장으로 돌리는 건 일부에 그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발표 당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bp 내린 연 4.010%였습니다.

세수추계 정례화, 앞으로 확인할 포인트

정부는 세수 전망이 크게 빗나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제도도 손봤어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법인세 추계에는 AI 예측모형을 도입했습니다. 또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매년 9월 그해 국세수입을 다시 추계하는 것을 정례화했어요.

앞으로 지켜볼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9~12월 월별 국세수입 실적이 재추계치 478조6000억원에 맞게 들어오는지
2. 11월 이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추가 축소나 바이백 확대가 나오는지
3. 초과세수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쓰는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4. 반도체 업황 전망이 바뀔 경우 내년 세수 전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반도체 한 업종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둘 만해요. 여러분은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먼저 써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 주세요.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정경제부) 「올해 국세수입 478조 6000억 원 전망…전년비 100조 이상 증가」 (2026-09-3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820
- 정책보도뉴스(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재게재) 「올해 국세수입 478조 6000억 원 전망…전년비 100조 이상 증가」 (2026-09-30) https://ksgc.co.kr/press/148972820
- 이택스뉴스 「국세수입 478.6조로 공식 재추계…추경보다 63.2조 상향」 (2026-09-30) https://www.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9
- 뉴스핌 「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추경보다 63.2조 더 걷힌다」 (2026-09-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30000175
- 연합뉴스 「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63조 더 걷혀」 (2026-09-30) https://www.yna.co.kr/view/MYH20260930009600038
- 연합뉴스 「정부 "초과 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 축소"(종합)」 (2026-09-30) https://www.yna.co.kr/view/AKR20260930057251002
- 서울경제 「반도체 초과세수에 10월 국고채 발행 5조 축소…"필요시 더 줄일 수 있어"」 (2026-10-02)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7407
- 뉴스핌 「초과세수 63.2조 활용해 국채시장 안정…10월 발행 5조 줄인다」 (2026-10-01) https://newspim.com/news/view/20261001001382

※ 이 글은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요약한 뉴스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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