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 좀 많다"…국감서 꺼낸 9만6000호 착공 계획과 미분양 최대 92% 매입확약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12일 국회에서 나온 발언 하나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 공공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발언인 만큼,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와 함께 이날 공개된 공급 계획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언은 대출 규제 논쟁에서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 사장의 과거 발언을 비판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생애 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이냐"며 대안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답했다.

근거로는 공급과 금리를 들었다. 이 사장은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21년도에 집값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기관장의 전망일 뿐 시장 방향을 확정하는 공식 통계나 예측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장이 말한 '공급'의 규모는 같은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기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며, 서울 서리풀·태릉 등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을 함께 진행해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으로 도심권 공급도 늘린다.

민간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도 나왔다. 데일리하우징에 따르면 LH는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대상은 LH가 이미 매각한 수도권 공동주택용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한 필지로, 2027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이 적용받는다. 해당 주택은 약 1만8000호이며, 민간이 매입을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만 사들인다.

매입 가격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미분양 비율이 40%를 넘으면 분양가의 85%, 40% 이내 86%, 30% 이내 87%, 20% 이내 88%, 10% 이내면 89%가 기본이다. 여기에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2%포인트, 500세대 이상 단지는 1%포인트를 더해 최대 3%포인트가 붙는다. 모두 적용하면 분양가의 최대 92%다. 신청은 이미 지난 1일부터 받고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과제도 함께 드러났다. 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공사 원가가 50% 가까이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많지 않다"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정규직이 2020년 7100여 명에서 현재 6300여 명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사업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공사비 연동형 신축매입약정으로 약 100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주장했고,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이 지연되면서 공공임대 물량이 420호에서 174호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공급 목표가 커진 만큼 재무와 인력, 사업 관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 나온 메시지는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 서두르지 말라'에 가깝다. 하지만 실제 착공 물량과 금리 흐름은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다. 실수요자라면 기관장의 전망 한마디보다 본인의 자금 계획과 대출 조건, 청약 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출처: 연합뉴스 (2026.10.12), 전자신문 (2026.10.12), 데일리하우징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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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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