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1년…서울 아파트값 10.42%·전셋값 9.96% 상승, 87주 연속 오름세 속 강남3구는 최근 주간 하락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나란히 10% 안팎 올랐고,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첫째 주(10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10월 20일 기준) 대비 평균 10.4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9.96% 올랐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북구(16.52%)였다. 이어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구로구(13.69%), 중구(13.49%), 동대문구(13.42%), 노원구(12.52%) 순이었다. 대출 규제를 피해 실수요가 중저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중하위 가격대 지역이 상승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반면 현금 여력이 있어야 매입이 가능한 강남구(1.40%)와 서초구(3.35%) 등 고가 아파트 지역은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전셋값 상승률도 성북구(15.64%)가 1위였고 노원구(14.63%), 송파구(12.38%), 성동구(12.23%), 강북구(11.86%), 도봉구(11.73%)가 뒤를 이었다. 올해 들어(1월 이후) 누적 기준으로는 9월 넷째 주부터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매매가격 상승 폭을 앞지르고 있다.

10·15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아울러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적용했다. 지난해 7~9월 한강벨트 지역에 갭투자 수요가 몰리고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처방이었다.

대책 이후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대책 직전인 지난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665건, 전세 거래량은 1만2160건이었지만, 올해 9월에는 매매 2709건, 전세 6234건으로 감소했다.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남아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최근 주간 흐름도 엇갈린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했다. 직전 주(0.09%)보다 상승 폭이 0.03%포인트 커지며 6주 만에 확대로 돌아섰다. 반면 세제 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강남3구는 약세를 이어갔다. 서초구(-0.27%)와 강남구(-0.34%)는 9주 연속, 송파구(-0.19%)는 5주 연속 하락했다. 용산구(-0.01%)도 2주 연속 내렸고 동작구(0.02%)는 보합권에 가까워졌다. 서대문구(0.36%), 강북구(0.35%), 금천구(0.34%), 관악구(0.33%), 도봉구(0.32%), 노원구(0.31%) 등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영통구(0.62%), 성남시 분당구(0.56%), 안양시 동안구(0.41%)가 강세였고, 수도권 전체로는 0.14% 올랐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했다.

관심은 공급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에 쏠린다. 정부가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공급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시점을 내년으로 본다. 국토교통부 통계상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은 8만673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은 2만679가구로 41.1% 증가했지만 경기는 4만8545가구로 23.9% 감소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올해 주택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의 80~88% 수준이 될 것"이라며 "토허제 수요가 아직 있다"고 말해, 올해 말까지인 토허구역 지정 기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모두 연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소득세 공제를 축소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향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출처: 한겨레(2026.10.08, 2026.10.12),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한국금융신문(2026.10.07) 보도 종합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작자: 신이 말했다

#신이말했다 #최토끼스토어 #광고기획사 #10·15대책1년 #강남3구 #서울아파트매매가격 #토지거래허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