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사유' 조사위원회 설치 각서 서명…11월 5일 백악관 비공개 청문회 지정, 쿡 변호인 '위원 편향·12월 이후 가능' 반박(CNBC)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의 리사 쿡 이사를 둘러싼 해임 논란이 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임 시도를 막았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7일 쿡 이사의 해임 사유가 있는지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드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결정문, 백악관 각서와 연방관보 원문, 그리고 CNBC 보도를 바탕으로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대법원 결정문은 연준의 독립성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대법원 결정: '사유'는 필요하고, 절차도 필요하다
연방대법원의 Trump v. Cook(No. 25A312) 결정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년 1월 21일 변론을 거쳐 6월 29일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수의견은 로버츠 대법원장이 썼고 소토마요르, 케이건, 캐버노, 잭슨 대법관이 함께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 알리토 대법관(고서치 대법관 동참), 배럿 대법관은 각각 반대의견을 내 결과는 5대 4였습니다. 캐버노, 잭슨 대법관은 별도 보충의견도 냈습니다.
결정문은 연준 이사가 14년 임기를 보장받고 연방준비법 제242조(12 U.S.C. 242)에 따라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수의견은 "Not only the fact of independence but also the appearance of independence is key to the Federal Reserve’s design"(실제 독립성뿐 아니라 독립성의 외관도 연준 설계의 핵심이다)이라고 적었습니다. 결정의 직접 근거는 절차였습니다. 다수의견은 "At minimum, Cook was entitled to some explanation of the evidence at issue, some avenue for a response, and a deadline by which a response would be due."(최소한 쿡은 문제가 된 증거에 대한 설명, 반론할 경로, 반론 기한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쿡의 헌법상 적법절차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혹이 사실인지도 사실관계의 문제라며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각주에서 하급심 가처분이 8월 25일 해임 서한의 집행을 막는 것일 뿐, 대통령이 원한다면 다시 해임을 시도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는다고 읽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배럿 대법관은 반대의견(결정문 반대의견 4쪽)에서 하급심 가처분이 8월 25일 서한에 적힌 사유, 즉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이유로 한 해임 자체를 막고 있어 대통령이 절차를 다시 갖춰도 같은 사유로는 해임할 길이 없다는 취지로 보았고, 다수의견은 각주 8에서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견은 또 각주 6에서 이 결정을 현재 구조의 연준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인정한(upholding the constitutionality) 판단이라고 적었습니다.

10월 7일 각서: 3인 위원회와 11월 5일 청문회
백악관이 공개한 각서와 연방관보(10월 14일자, 문서번호 2026-21061) 원문에 따르면, 각서의 날짜(서명일)는 10월 7일, 연방관보 접수(Filed)는 10월 13일, 게재일은 10월 14일입니다. 각서 본문에는 별도의 시행일 조항이 없습니다. 각서는 대통령 경제정책 보좌관,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위원장, 정부윤리청(OGE) 청장을 위원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두고, 쿡 이사가 하나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서류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법원 결정이 해석한 제242조의 '사유'가 있는지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각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근거로 법을 충실히 집행할 책임을 들며 "firing subordinates who cannot be trusted to tell the truth and follow the law"(진실을 말하고 법을 따른다고 믿을 수 없는 부하를 해임하는 것)도 그 일에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청문회 방식도 정했습니다. 각서에는 "The hearing shall occur at the White House and shall last no longer than 4 hours."(청문회는 백악관에서 열리며 4시간을 넘지 않는다), "The hearing shall be closed to the public but shall be transcribed."(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되 속기록을 남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쿡 이사는 청문회 3일 전까지 서면 입장을, 11월 10일까지 사후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전에 검토 중인 증거를 쿡 이사에게 제공해야 하고, 쿡 이사는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각서는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사후 의견을 받은 뒤 사실 판단과 법적 결론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내고 해임 사유가 있는지 권고합니다. 또 위원회는 필요하면 절차를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쿡 이사에게 충분히 통지해야 합니다.

쿡 측의 반박: 위원 편향과 일정
CNBC(10월 14일, 미국 동부시간)에 따르면 쿡 이사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10월 13일 백악관의 윌 샤프에게 보낸 서한에서 "We have significant concerns regarding the objectivity and fitness of the committee"(위원회의 객관성과 적격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CNBC는 위원 가운데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 케빈 해싯이며, 로웰이 해싯의 2025년 8월 발언을 근거로 그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일정 문제도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로웰은 쿡 이사가 11월 5일에는 유럽에서 연준 이사로서의 공식 일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웰은 "With all of that (and court hearings I have scheduled in November), the earliest date for any hearing would need to be in December following the FOMC meeting"(이 모든 사정과 11월에 잡힌 내 재판 일정을 고려하면, 청문회는 빨라야 FOMC 회의가 끝난 12월이어야 한다)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CNBC는 쿡 측이 참석 가능성을 당장 배제하지는 않았고, 쿡 이사가 "welcomes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 facts so she can clear her name"(사실을 밝혀 누명을 벗을 기회를 환영한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함께 전했습니다. 쿡 이사는 주택담보대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로웰은 서한에서 편향된 위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추가 의혹, 불분명한 증거 공개 일정을 들어 이 절차가 독립성의 외관이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썼습니다.

백악관의 입장
CNBC에 따르면 매슈 미들턴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is performing his constitutional duty in evaluating Lisa Cook's conduct and eligibility to continue serving as a governor on the Federal Reserve"(리사 쿡의 행위와 연준 이사직 계속 수행 자격을 평가하는 헌법상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들턴 대변인은 또 "The President is going beyond what the Supreme Court required by offering Lisa Cook an in-person hearing that will be conducted in a fair and open process."(대통령은 공정하고 열린 절차로 진행될 대면 청문회를 제공함으로써 대법원이 요구한 것 이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로웰의 서한 사흘 전인 토요일(10월 10일, 미국 시간) 테네시 유세에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쿡 이사를 두고 "She shouldn't be in an important position"(그녀는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automatic no vote'(자동 반대표)라고 부른 것이 금리 인하 반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CNBC의 해석입니다.

정해진 것과 남은 절차
정해진 것은 대법원의 6월 29일 결정, 10월 7일 각서 서명과 10월 14일 연방관보 게재, 그리고 각서에 적힌 11월 5일 청문회 일정입니다. CNBC는 백악관이 청문회 일정을 옮길지에 대한 질문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낼지, 대통령이 그 결론에 따라 해임을 다시 시도할지, 그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해임 사유의 타당성은 쿡 이사가 반론한 뒤에야 법원이 따질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 결론이나 금리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번 각서는 대법원 결정문이 요구한 세 가지, 즉 증거 설명, 반론 경로, 기한을 형식상 갖추는 구조로 짜여 있다는 점이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증거를 미리 제공하고, 서면 입장과 사후 의견 기한을 두고, 대면 청문회를 연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반면 쿡 측이 문제 삼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위원의 공정성과 일정입니다. 결정문의 다수의견은 독립성의 '외관'까지 연준 설계의 핵심이라고 적었는데, 쿡 측 서한도 같은 개념을 들어 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양쪽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셈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확인해 볼 만한 것은 11월 5일 청문회가 실제로 열리는지, 그리고 위원회가 증거를 어떻게 공개하는지입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rump v. Cook, No. 25A312(2026.6.29),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5pdf/25a312_5468.pdf
The White House,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of Inquiry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False Statements by Lisa DeNell Cook(2026.10.7),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10/establishment-of-a-committee-of-inquiry-to-investigate-allegations-of-false-statements-by-lisa-denell-cook/
Federal Register, Establishment of a Committee of Inquiry To Investigate Allegations of False Statements by Lisa DeNell Cook(2026.10.14),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6-10-14/pdf/2026-21061.pdf
CNBC, Lisa Cook lawyer doubts Trump committee's fairness as president calls her 'automatic no vote'(2026.10.14), https://www.cnbc.com/2026/10/14/lisa-cook-trump-committee-hear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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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