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분 지방교육세 '지방주거복지세' 전환 정부안 국회 제출…행안부 '연 1.5조, 추가 세부담 없음' vs 교육청 '세입 감소' 우려, 경기도는 '소방 재원' 법안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담배를 살 때 내는 세금 가운데 지금까지 시·도교육청으로 가던 몫이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이 세금은 올해 12월 31일로 과세 기한이 끝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몫을 새 목적세인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주거 재원으로 쓰는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교육계는 세입 감소를 걱정하고, 경기도의 제안을 받은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별도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이 글은 공식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과 남은 것을 정리합니다.

정부안의 내용: 행안부 발표와 국회 제출 법안
행정안전부가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같은 자료는 규모를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납부(1.5조 원 규모), 추가 세부담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 세금은 20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때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25년~’26년) 연장"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현행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43.99%)를 지방교육세로 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안 정보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16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27)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방주거복지세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세목, 즉 광역자치단체 세금으로 규정됩니다. 제안서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925)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경기일보(10월 13일)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담당 국장의 설명
연합뉴스(8월 24일)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담배소비세) 세원이 주로 대도시에 몰리게 돼 있다"며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서 주거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질문한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일보(10월 6일)에 따르면 윤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8월 26일)에 따르면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정책설명회에서 "최근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존(2024년)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광역·기초지자체 의견을 모아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지방기본사회주택기금(가칭) 조성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즉 세목 신설은 법안에 담겼지만, 세수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계의 우려: 같은 재원, 다른 추산
중앙일보(8월 24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이뤄지면 전국 교육청 세입이 1조7000억원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일보(8월 17일)에 따르면 이 1조7000억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재정 전망 분석에서 도출한 추산입니다. 반면 행안부의 '1.5조 원 규모'에 대해 한국경제(9월 2일)는 지난해 기준 약 1조5000억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정 주체가 다르지만, 교육청 추산의 기준 연도나 산정 방식을 밝힌 자료는 본지가 찾지 못해 두 숫자의 차이 원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8월 19일 간담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등 재정 불안 요인이 겹친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기일보(10월 13일)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세원의 일몰로 연간 약 4천억원의 세입 감소를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9월 2일)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교육재정 감소를 우려해 지방교육세 연장을 요구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세율이 같은 세금이 이름과 쓰임새만 바꿔 이어진다는 점에서 목적세의 명분을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기자의 분석이며, 정부는 추가 세 부담과 담뱃값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같은 기사는 함께 전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쪽 시각도 있습니다. 인천일보(9월 10일)에 따르면 인천시는 이 세원이 '천원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여건 악화를 우려하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갈등은 처음이 아닙니다. 연합뉴스(2024년 11월 6일)에 따르면 2024년 일몰 연장 논의 때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연장을, 행안부는 예정대로 일몰을 주장했고, 결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본지는 이번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안: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법안
연합뉴스(10월 1일)에 따르면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수정) 등 국회의원 18명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지방세제 구조개편 과제와 관련해 개정안 6건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차례로 발의한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돌려 소방인건비 등에 쓰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4년간 1조5천억원의 소방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의 추산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같은 묶음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의안번호 2221702)이 9월 30일 발의돼 10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확인되지만, 소방 재원 전환 법안의 의안번호는 본지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세원을 두고 국회에는 주거(정부안)와 소방(의원안 추진)이라는 서로 다른 쓰임새의 안이 올라가 있거나 추진되고 있고, 교육계는 교육 재원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것과 남은 절차
정해진 것은 10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10월 16일 정부안의 국회 제출입니다. 현행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점도 법안 제안이유에 명시돼 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입니다. 국회가 정부안, 의원안, 또는 다른 방식 중 무엇을 택할지, 지방주거복지세 세수를 어떤 기금이나 사업에 배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어떤 법도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은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없었습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며, 국회 심사 결과나 재정 상황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은 세금을 새로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걷던 같은 돈을 누가 쓰느냐의 문제라는 점이 자료에서 분명합니다. 행안부 자료에는 추가 세 부담이 없다고 적혀 있고, 법안 제안이유에는 기존 세원의 전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 쪽 추산(1조7000억원)과 행안부 자료(1.5조 원 규모)의 숫자가 서로 달라, 회원 여러분이 기사를 읽을 때 어느 기관의 추산인지 함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소방 재원 법안을 추진하는 쪽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의원 등이고, 법안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제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쟁점은 여야 대립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두 법안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정부가 지방주거복지세의 구체적인 배분 방식을 공개하는지가 확인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2026.8.26),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9005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2221927호)(2026.10.1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927/detailRP
국민참여입법센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8인, 제2221702호)(2026.9.30),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21702/detailRP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499929
연합뉴스, 교육청 한숨 돌릴까…담뱃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2년 연장 추진(2024.11.6),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151300530
경기일보, 경기도교육청,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일몰 시 세입 4천억원 '뚝'"(2026.8.17),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817580294
인천일보, 바뀌는 담배소비세…인천시·교육청, 희비 교차(2026.9.10),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1770
연합뉴스, 행안장관 "내년 중수청 예산 4천500억원↑…과다 임대료 아냐"(종합)(2026.8.24), https://www.yna.co.kr/view/AKR20260824120051530
중앙일보, 내국세 연동 폐지 이어 담뱃세도 일몰…교육청 “내년도 재정 부담 커져”(2026.8.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55711
한겨레, ‘연 1.5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공공주택 공급 용으로 쓴다(2026.8.26),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74696.html
한국경제, "끊으라면서 집 짓는 돈을 담뱃세로"…1.5조 세금 전환 논란 [권용훈의 트렌드워치](2026.9.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77752i
연합뉴스, 추미애 제안 '지방세 3대 과제', 국회 입법 착수(2026.10.1),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62500061
세계일보, 윤호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 주거복지세’로 공공주택 지원 뒷받침”(2026.10.6),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06508354
경기일보, 교육재원 주거복지로 돌린다…경기교육청 세입 감소 우려(2026.10.13),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10135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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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