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정부안 국회로…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인상안은 그대로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분이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3일 원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를 고친 정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 남았는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와 장관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아직 무엇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를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8월 3일 원안과 9월 1일 국무회의 수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원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주택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주택분과 토지분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9월 1일 보도자료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협의(8.4~8.14)와 입법예고(8.4~8.20),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보도자료는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 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은 150%로 현행 유지"하도록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부된 수정사항표에는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가 부부 각각 6억원으로 수정됐다고 적혀 있고, 수정 이유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조정"입니다. 연합뉴스(9월 1일)는 이를 발표 29일 만의 원상복구라고 전했습니다.

수정되지 않고 정부안에 남은 내용

9월 1일 보도자료와 수정사항표에서 종부세 수정사항은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두 가지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등은 수정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은 8월 3일 원안대로 정부안에 남아 있습니다. 원안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의 경우 60%에서 2027년 이후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60%에서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로 오릅니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1.0%에서 1.3%로 올라갑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고, 공제 한도를 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으로 새로 둡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되돌아갔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안은 원안 그대로입니다. 기본공제 금액만으로 세 부담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10월 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 여야 질의와 부총리 답변

대한경제(10월 6일)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첫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초 통계 분석과 대상자 설득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윤 의원실 분석을 인용해 개편 영향권의 비거주 1주택자가 10만8542명이고, 이 가운데 84.6%(9만1815명)가 서울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한경제 보도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경부가 사전 연구용역 결과를 감췄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상임위 차원의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고 같은 보도는 전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거주·비거주 차등의 골격을 남긴 '무늬만 수정'이라는 비판도 나왔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홍보ㆍ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있다가 9월 22일 부총리로 취임했고(머니투데이 9월 22일), 국감 당시 직함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을 지적하며 "버티지 못해 사는 '생존 매수'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 대비 40%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10월 6일)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방향을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회의록상 조세소위원장)의 질의에 "과표가 너무 많이 적어진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을 통해 실제로는 40%대 낮은 과표로 평가된 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그간엔 80% 정도 됐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는 측면에서 과표를 어떻게 정상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의 추가 수정 요구와 정부 입장

동아일보는 9월 3일 단독 보도에서 익명의 민주당 관계자 설명을 전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전한 익명 관계자 설명과 당 태스크포스(TF)안 내용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고,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로 유지하며,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는 70%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당이 공식 발표한 안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뉴스1(9월 3일)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정안 발표 직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보도는 주택시장안정화 TF가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언론에 공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재경부 1차관)였던 이형일 부총리는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을 완화하되 차이는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전했습니다.

정해진 것과 남은 절차

정해진 것은 국무회의가 9월 1일 정부안을 의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1개 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 절차입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10월 1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첫 회의 안건 8건에 종부세법 개정안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뉴스1은 세제개편안이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경제는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는 2027년분부터 바뀐 공제와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수치가 다시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확정된 세액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며, 국회 심사 결과나 집값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결정을 내린 곳은 국무회의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곳은 국회입니다. 9월 1일 수정은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두 항목에 그쳤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6억~12억원 구간 세율은 원안 그대로라는 점이 재정경제부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비거주 공제 원상복구'라는 한 줄만으로는 개편의 전체 그림을 알기 어렵습니다. 부총리가 국감에서 과표 '정상화'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반면 동아일보가 전한 여당 TF안은 바로 그 비율을 60%로 묶자는 방향이어서, 쟁점이 공제액에서 과표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윤후덕 의원실의 10만8542명 분석과 박수영 의원의 연구용역 공개 요구는 여야를 떠나 영향 분석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같은 문제를 가리킵니다. 국회 심사 전에 정부가 그 자료를 내놓는지가 회원 여러분이 확인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https://mofe.go.kr/com/cmm/fms/FileDown.do?atchFileId=ATCH_000000000032335&fileSn=4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2026.9.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6418
연합뉴스, 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 그대로(2026.9.1), https://www.yna.co.kr/view/AKR20260901115700002
동아일보, [단독]與 “1주택 종부세 과세비율 70→60%로” 세금 낮추기 추진(2026.9.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903/134595411/2
뉴스1, 부동산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與, 종부세·장특공 손질 만지작(2026.9.3),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6278652
국회사무처, 제22대국회 제439회(정기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소위원회) 회의록(2026.10.1),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viewer/minutes/xml.do?id=57359&type=view
대한경제, 재경부 첫 국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개편 여야 협공(2026.10.6), https://www.c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061400121780574
머니투데이, 이형일 "물가안정, 양극화 완화 출발점"…취임 첫날 '미국행'(2026.9.22), https://www.mt.co.kr/economy/2026/09/22/2026092208364933605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부총리 "종부세·양도세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과표 정상화 고민"(2026.10.6), https://www.fnnews.com/news/2026100618431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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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