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국회 심사 앞두고 공방…'경영 30년·사후관리 10년' 요건에 국민의힘 '원점 재검토' vs 국세청장 '성과 점검 없이 확대만', 여당서도 경과조치 요구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아 국회로 넘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두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정부안이며, 최종 내용은 국회 심사를 거쳐 정해집니다. 이번 글은 정부 공식 자료와 국세청장 답변, 여야 의원과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나란히 정리한 것이며, 국회 처리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정부 개편안의 내용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게시된 재정경제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8월 4일~20일)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편안은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가업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 1,000억원)으로 바꿉니다. 한국세정신문(8월 13일)에 따르면 현행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입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현행 요건은 경영 10년, 사후관리 5년이며, 개편안은 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정하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제외했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허용합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21일 보도설명에서 "상속이 아닌 직원 등 제3자로의 사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는 별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베스트조선(8월 20일)에 따르면 이 특례는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감면하고, 매수자도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를 감면받는 내용입니다. 재정경제부는 8월 25일 보도설명에서 "이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과도한 지원은 적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국감: '확대만 됐다'는 청장 답변

뉴스핌(10월 13일)과 이택스뉴스(10월 14일)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13일 이 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주차장 사업자 1,321곳 가운데 761곳이 주차장업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새로 문을 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핌에 따르면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업을 특정 집안이 대대로 승계하면 봉건적 세습 사회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간 계속 확대만 됐을 뿐 성과나 실효성,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는 없었다"며 "그 결과를 반영해 재정경제부가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뉴스핌). 그는 심사위원회에 대해 "민간심사위원회는 재경부 산하에 두되 국세청도 참여한다"고 했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국세청의 몫으로, 지금도 요건 위배 시 추징하고 있으며 공제 대상 금액이 늘면서 추징액도 증가하고 있다"며 "보완할 점이 없는지 검토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과 중소기업계의 반대

매일경제(9월 16일)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가운데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9.8%였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편안에 따라 공제 대상 기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묻는 질의에 "현행 및 개정안 기준에 따른 대상 기업 수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경영기간 요건 하나만 놓고 봐도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제외된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집계로 최근 6년간 가업상속공제는 1,024건이었고, 평균 공제액은 3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인베스트조선(8월 20일)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8월 5일 회원 조합에 공지를 보내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승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관련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모은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나온 보완 요구

이데일리(8월 31일)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고 국회로 돌아와 8월 3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습니다. 중앙일보(10월 5일)와 서울경제(10월 5일)에 따르면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서 2023~2025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1,278건 가운데 522건(40.8%)은 증여 당시 경영기간이 10~20년이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정부안에는 이미 승계를 시작한 사업자를 위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정 의원은 "제도를 크게 바꿀수록 더 치밀한 고민과 세심한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경과조치나 사전심사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불합리한 면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경과규정을 두면 제도 시행 전에 증여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며, 국회 처리 결과나 세제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근거는 서로 다른 자료에서 나옵니다. 재정경제부는 '과도한 지원은 적정화'하는 것을 개편 취지로 밝혔고,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 실태조사 결과가 개편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으며, 오기형 의원도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력 자료를 들어 경영기간 요건으로 다수 기업이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승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회원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개편 방향과 별개로 이미 증여를 마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구했고, 재정경제부는 경과규정이 회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본지는 어느 쪽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에서 경영기간 요건과 경과규정이 바뀌는지, 재정경제부가 공제 대상 기업 수 변화에 대한 추계를 내놓는지, 그리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입니다. 공식 자료가 나오는 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재정경제부(국민참여입법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26.8.4),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7938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설명) 이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은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되 과도한 지원은 적정화하려는 것으로, 업종 전환 등을 고려하여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26.8.25),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584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설명) 정부는 상속이 아닌 직원 등 제3자로의 사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는 별개의 과세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2026.8.21),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70464
한국세정신문, 가업상속공제 개편…대분류 외라도 위원회서 인정하면 업종변경 가능(2026.8.13), https://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76385
뉴스핌, [2026 국감] 오기형 "가업상속공제, 세습사회 조장"…임광현 "사후관리 강화 검토"(2026.10.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1105
이택스뉴스, 주차장·베이커리까지 가업상속공제 논란…국세청 "사후관리 추징 늘어"(2026.10.14), https://www.etax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7
매일경제, [단독] 가업상속공제 이대로면 90% 탈락…‘30년 경영’ 개편안에 혼란(2026.9.16), https://www.mk.co.kr/news/economy/12154505
인베스트조선, "상속세나 낮춰라" vs "팔아서라도 기업은 살려야"…승계 해법 놓고 갈린 中企(2026.8.20),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8/19/2026081980107.html
중앙일보, [단독] “96세까지 일하라고요?”…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날벼락(2026.10.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67187
서울경제, 가업승계 다 했는데…새 규제에 90세 넘어 일할판(2026.10.5), https://www.sedaily.com/article/20098143
이데일리, [단독]국회 돌아오는 정성호 전 법무, 재경위 위원 맡는다(2026.8.31), 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334232664555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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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