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세 가지 숙제…과세 시스템·네이버-두나무 결합 심사·줄어든 상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2026년 10월 중순 세 갈래의 현안을 동시에 안고 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앞두고 세부 고시가 확정되지 않았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 일정은 세 번째로 미뤄졌다. 거래소에서 새로 거래되는 코인은 줄고 거래지원이 끝나는 코인은 늘었다는 당국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작성 시점은 2026년 10월 18일(일)이다. 국내 증시가 문을 닫은 날이라, 시장 관련 최신 수치는 2026년 10월 16일(금) 마감 기준이다.

과세 시행 석 달 앞…국세청 "고시는 11월쯤"
연합뉴스(2026년 10월 13일)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 시점을 묻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탈중앙화금융(DeFi) 등 거래 유형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에어드롭과 하드포크도 양도나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스테이킹 등 일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는 제시하지 않았으며,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 2028년 5월 신고분부터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제도가 시행된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종합감사에서 고시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외 거래 포착의 한계도 언급됐다. 임 청장은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개인 간 지갑 거래처럼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하는 다른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5대 거래소 과세 시스템은 '보류' 또는 '초기 단계'
거래소 쪽 준비 상황은 아시아투데이(2026년 10월 15일)가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업비트는 거래명세서와 집계표 항목이 확정된 뒤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고, 빗썸은 국세청 지침이 정해지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소통해 시스템 구축에 들어간다. 코인원은 실질적인 작업 착수를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인터페이스 초기 검증 단계, 고팍스는 구축 초기 단계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에 "11월에 고시가 나온 뒤 한 달 동안 시스템을 만들어 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 논의도 다시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15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아시아투데이는 이 안이 과세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준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주식교환, 2027년 3월 31일로 세 번째 연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일을 2027년 3월 31일로 바꿨다고 2026년 10월 7일 공시했다(연합뉴스, 2026년 10월 7일). 주주총회 예정일도 2026년 11월 19일에서 2027년 2월 26일로 밀렸다. 두 회사는 당초 2026년 6월 30일 교환을 계획했으나 2026년 9월 30일, 2026년 12월 31일로 차례로 일정을 미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5년 11월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거래가 끝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연합뉴스는 공정위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비즈워치(2026년 10월 16일)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026년 9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공정위가 국내 1위 포털과 1위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사의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비즈워치는 다음 관문으로 두나무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꼽았다. 2026년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바뀔 때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이미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과거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에 해당해 더 이상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장은 줄고 퇴출은 늘어…카이아는 업비트 입성
거래 종목 측면에서는 문턱이 높아졌다. 블록미디어(2026년 10월 16일)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1일 발표한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를 인용해, 2026년 6월 말 국내 유통 디지털자산이 거래소 간 중복을 빼고 673종으로 2025년 말보다 39종(5%) 줄었다고 보도했다. 중복을 포함한 신규 거래지원 건수는 2025년 하반기 250건에서 2026년 상반기 135건으로 46% 감소했고, 거래지원 종료는 66건에서 108건으로 64% 늘었다. 거래지원 종료 사유의 40%는 사업 지속성 부족이나 재단 위험 같은 '프로젝트 위험'이었다.
이런 가운데 통합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이아(KAIA)는 2026년 10월 9일 업비트 원화·비트코인·테더 마켓에서 거래지원을 시작했다. 블록미디어는 클레이튼과 핀시아가 통합을 발표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라고 전했다. 서상민 카이아 DLT 재단 의장은 "업비트 상장은 국내 투자자와 가까워지는 계기일 뿐, 도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블록미디어는 2017년 ICO 금지 이후 국내 코인 발행이 사실상 막힌 상태여서, 국내 프로젝트들이 거래소 상장보다 결제·스테이블코인·실물자산 토큰화(RWA) 같은 실물 서비스와 수익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지금부터 적는 내용은 기자의 의견이며 분석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 현안은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니라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한 줄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과세 시스템은 고시를 기다리고, 대형 결합은 심사를 기다리며, 국내 프로젝트는 ICO와 상장 기준을 담을 법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챙겨 보실 날짜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국세청이 예고한 2026년 11월 고시 내용, 박민규 의원의 유예 법안 처리 여부, 공정위의 연내 결론 여부, 2027년 2월 26일 예정된 두 회사의 주총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특히 과세가 예정대로 2027년 1월 1일 시작되는지는 거래소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공정위가 조건을 붙일지, 붙인다면 어떤 내용일지는 관측 보도 수준입니다. 유예 법안이 통과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현안들을 근거로 특정 자산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 이 기사는 업계 현안을 정리한 것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 연합뉴스(2026.10.13):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3151400002
- 아시아투데이(2026.10.15):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6010005069
- 연합뉴스(2026.10.07):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7139551002
- 비즈워치(2026.10.16):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6/10/14/0017
- 블록미디어(2026.10.16):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5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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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