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사 보는 법

굿·부적 비용 사기 주의: 실제 판결 사례와 피해 대응법

신이말했다 운영진조회 1
굿·부적 비용 사기 주의: 실제 판결 사례와 피해 대응법
이미지: AI 생성

굿과 부적은 오랜 민간신앙의 일부이지만, 이를 빌미로 큰돈을 요구하는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 – 연합뉴스(2024년 3월 31일)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었다"며 퇴마굿을 권해 약 7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굿값을 받은 무속인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굿을 행했고 무속인으로서 활동 경력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사례는 한번 낸 굿값을 법적으로 돌려받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결제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멈추세요**
- "오늘 안 하면 가족이 다친다"처럼 공포와 시간 압박을 주는 말
- 처음 안내와 다른 추가 비용, 짧은 기간 반복 결제 요구
-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권하는 경우

**피해가 의심된다면**
1. 상담 안내, 결제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대화 기록을 보관하세요.
2.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을 받으세요. 한국소비자원 안내에 따르면 상담으로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카드 결제라면 카드사 이의제기를, 협박이나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도 도움이 됩니다.

정성은 금액으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집에 돌아가 하루 이상 생각한 뒤에 하세요.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331041300004, https://www.kca.go.kr/odr/pg/ma/pgProcssInfo2.do,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1206, https://www.lawnguide.co.kr/guide/fraud/fraud-shaman-fortune-telling-forced-payment-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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