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뒤 번진 '정책 책임론'…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정부 해명과 야당 공세 정리

안녕하세요, 신이말했다 회원 여러분.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쉬는 날이어서 시장 수치는 10월 16일(금) 종가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급락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락 원인 못지않게 '정책이 낙폭을 키웠느냐'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지수 전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응과 그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보도된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 주 만에 14.46% 하락, 무엇이 기록됐나

연합뉴스(10월 18일)가 한국거래소와 연합인포맥스 자료를 인용한 주간 시황 기사에 따르면 코스피는 16일 전주보다 957.88포인트(14.46%) 내린 5,668.05에 마감했습니다. 같은 기사(연합뉴스, 10월 18일)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이 기간 낙폭은 1,449.52포인트(20.70%)였습니다. 7거래일 기준으로 이보다 큰 낙폭은 1997년 12월 외환위기(-25%),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31%), 2020년 3월 코로나19 국면(-25%) 세 차례뿐이었다고 연합뉴스(10월 18일)는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연합뉴스, 10월 18일)에 따르면 지난주(12~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1조2,39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4조3,124억원과 3조4,183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15일에는 코스피가 7.57% 급락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됐습니다(연합뉴스, 10월 18일). 연합뉴스는 하락의 방아쇠로 인공지능(AI) 산업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들었고, 한국 증시 낙폭이 컸던 이유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와 외국인 매도를 받아낼 주체가 부족한 '수급 불균형'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긴급 점검회의와 '기초체력 견조' 메시지

정부와 금융당국은 15일과 16일 연달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연합뉴스(10월 15일)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리 상승 전망, AI 반도체 업종의 투자·수익 불확실성, 국제유가 상승을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진단하면서도 주가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허위 풍문 유포, 시세조종,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신용에 의존한 투자는 위험하며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금융회사들에 무분별한 신용공여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16일에는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10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권 차관은 "금년도 3%대 성장 전망,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고, 주식시장 변동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번지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관은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의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실시간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쟁점 하나: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야당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것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입니다. 연합뉴스(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그날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국내주식 비중이 목표를 벗어나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같은 기사(연합뉴스, 1월 26일)는 현재의 리밸런싱 방식이 기금 규모가 약 713조원이던 2019년에 규정된 것으로, 기금 규모가 작년 말 1,450조원에 이른 상황에서는 리밸런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10월 14일)에 따르면 기금위는 이어 5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결정을 방어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10월 14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 8000억원을 매도해야 했다"고 말했고, 한겨레(10월 14일)에 따르면 1월과 5월 결정 모두 기금위 만장일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국감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로 국민연금이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 공개 예정인 기금위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14일). 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상 기금운용의 공정한 수행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4년 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한겨레, 10월 14일).

쟁점 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중복상장 논란

두 번째 쟁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YTN(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대영 1차관은 6일 국정감사에서 이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권 차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부인했고, 도입 결정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두 사람 모두 금융위원회가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10월 17일)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이 상품의 도입 과정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를 함께 거론하며 "무리하게 정치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고 서울신문(10월 16일)이 전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여당 측 설명은 앞서 본 대로 대외 변수와 시장 안정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는 다른 형태의 압박도 나옵니다. 중앙일보(10월 16일)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소식 이후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의원들에게 중복상장을 막아 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정부나 정책당국이 개별 기업의 경영 판단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모회사 일반 주주의 주주 가치 희석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중앙일보, 10월 16일).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특정 정당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며, 지수나 종목의 방향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제가 눈여겨보는 점은 '원인'과 '증폭 요인'이 섞여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리, AI 수익성 논란, 유가 같은 대외 변수를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고, 야당은 국내 정책 결정이 낙폭을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두 설명은 서로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대외 충격과 국내 수급 구조가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따지려면 결국 기록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회의록 공개 시점,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문서화 여부는 여야 모두가 거론하는 쟁점이고, 비공개 규정에는 시장 안정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반론도 함께 존재합니다.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종합 국감에서 어떤 자료와 설명이 나오는지, 그리고 정부가 밝힌 체질 개선 과제가 어떤 제도로 구체화되는지를 차분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책 뉴스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기업 공시와 공식 발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은 기자 개인의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출처
연합뉴스, 폭락장세 뒤 반등했지만 악재는 여전…이번주 코스피 향배는(2026.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6179400008
연합뉴스, 코스피 급락에 긴급 점검회의…이억원 "리스크 관리에 만전"(2026.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130500002
연합인포맥스, 권대영 "증시 변동 영향 외환·채권시장으로 확산되는지 면밀 점검"(2026.10.1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585
연합뉴스, 국민연금 국내주식비중 14.9%로 0.5%p↑…한도 넘어도 조정 유예(종합)(2026.1.26),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6145451530
한겨레, 김성주 "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기금운용위 만장일치로 결정"(2026.10.14),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282354.html
파이낸셜뉴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리밸런싱 유예안했으면 하루 8000억 매도"(2026.10.14), https://www.fnnews.com/news/202610141447034593
YTN, 이형일·권대영,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송구...정치적 고려 없었다"(2026.10.6),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061422420029
연합뉴스, [다음주 경제] 기준금리 3연속 인상할까…생산자 물가도 발표(2026.10.17),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7011700002
서울신문, 野 "李대통령 정치 부양으로 코스피 폭락…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특검"(2026.10.1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6/10/16/20261016500036
중앙일보, "중복상장 안 막나" 문자 폭탄…힘 빠진 코스피, 與악재 됐다(2026.10.1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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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