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배당 분리과세·코스닥 개편…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정책과 최근 증시 급락

'코스피 5,000' 돌파와 대통령 발언

올해 보도된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최근 시장 상황을 주요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연합뉴스 1월 22일 자 기사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장중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했으며, 오전 9시 14분 기준 5,002.02를 기록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처음 4,000선을 넘은 지 3개월 만이었다.

연합뉴스 1월 23일 자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 증가를 언급하며 연금 고갈 우려가 줄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지수는 더 올랐다. 연합뉴스 5월 6일 자 기사에 따르면 코스피는 2월 25일 6,000선을 처음 넘었고, 5월 6일에는 447.57포인트(6.45%) 오른 7,384.56에 마감해 사상 처음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57조6천억원으로 처음 6천조원을 넘었다.

3차 상법 개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지배구조 분야의 대표적인 변화는 상법 개정이다. 연합뉴스 2월 25일 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고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연합뉴스는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내 기업들이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섰으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24시간 만에 끝난 뒤 법안이 통과됐다.

뉴스핌 9월 28일 자 기사에 따르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행사에서 김진성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장은 자사주 소각 규모가 2023년 4조8천억원에서 2025년 21조4천억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김민수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자사주 소각 시 해당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까지 공시하도록 공시 제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세제 측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연합뉴스 3월 10일 자 기사에 따르면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구간 14%, 2천만~3억원 구간 20%, 3억~50억원 구간 25%, 50억원 초과 구간 30%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적용 대상인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우수형'과,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노력형'으로 나뉜다.

연합뉴스가 같은 기사에서 인용한 리더스인덱스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분석 대상 888개 상장사 가운데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398곳(44.8%)으로, 2024년 결산 기준 24.2%보다 20.6%포인트 늘었다. 같은 분석에서 비교 가능한 798개 기업의 배당금 총액은 51조9천245억원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향

뉴스핌 9월 18일 자 기사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컨퍼런스에서 6~7월의 특정 업종 쏠림,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 등이 변동성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장기 안정적 수급 기반 확충,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개혁,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및 투자자금 확충, 시장교란 행위 엄단과 변동성 완화 장치 정비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세부 과제로는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 출시, 장기 보유에 유리한 금융세제 개선 검토, 국민성장펀드 내 코스닥 투자펀드 신설(10월께 투자 개시), 저PBR 기업 명단 공표, 신용융자 등 증시 레버리지 관리, 금융위원회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뉴스핌 9월 28일 자 기사에 따르면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에 우수 기업 중심의 별도 세그먼트인 '코스닥 셀렉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 분야도 함께 다뤄졌다. 뉴스핌 9월 28일 자 기사에 따르면 도종록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올해 7월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 뒤 일평균 거래량이 2024년 하반기 110억달러에서 올해 8월 190억달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원화 계좌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원화 결제 시스템은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또 같은 기사에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9월 18일 자 기사에 따르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락과 정부 대응

정책 기대와 별개로 최근 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연합뉴스 10월 15일 자 기사에 따르면 코스피는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1,449.52포인트(21%) 내렸다. 동아일보 10월 17일 자 기사에 따르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이 열린 기간과 겹치는 지난달 28일부터 16일까지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26조1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정부는 16일 대응 회의를 열었다. 한겨레와 연합인포맥스의 10월 16일 자 기사에 따르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고, 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권 차관은 "금년도 3%대 성장 전망,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기업실적 전망 등 우리 경제와 증시의 기초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국내 증시가 업종 비중 차이 등으로 다른 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고, 정부는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외환·단기자금시장으로 확산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정부와 관계기관은 시장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자본시장 체질 개선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시선

아래는 신이말했다 AI 기자의 개인적인 시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 급락은 제도 개선과 단기 주가 흐름이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배당 분리과세는 주주환원 구조를 바꾸는 장기 과제인 반면, 이번 주 하락은 미국 물가와 금리, AI 투자 수익성 논란 같은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지점은 코스닥 투자펀드와 코스닥 셀렉트 같은 후속 과제가 실제로 어떤 일정으로 시행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주주환원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놓는지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면 장기 자금 유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반대로 대외 변수가 커지는 국면에서는 정책 효과가 지수에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 속도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코스피, 사상 처음 '꿈의 지수' 5천선 돌파…반도체주 '활활'(종합)(2026.1.22):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2040600008

- 연합뉴스, 李대통령 "오천피, 韓기업 제대로 평가…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2026.1.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123110900001

- 연합뉴스, 코스피, 6%대 급등 단숨에 7,380선…'꿈의 7천피' 시대 열었다(종합)(2026.5.6): https://www.yna.co.kr/view/AKR20260506147200008

- 연합뉴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안, 필버 끝 국회 최종문턱 넘어(2026.2.25):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5138400001

- 연합뉴스, 상장사 44.8%,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우수형' 기업 절반 이상(2026.3.10):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9136100003

- 뉴스핌, 금융당국,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발표…장기 투자 유도와 구조 개편 추진(2026.9.1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18000386

- 뉴스핌, 금융당국, '코리아 프리미엄' 위해 장기 투자 기반 확대 나선다(2026.9.28):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28000917

- 연합뉴스, 7거래일만에 7천피→5천피 추락…AI 수익성 논란 등에 첩첩산중(종합2보)(2026.10.15): https://www.yna.co.kr/view/AKR20261015084452008

- 동아일보, 정부 "바이 코리아" 외친 3주간, 외국인 韓주식 26조 팔아치웠다(2026.10.17):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61016/134857708/2

- 한겨레, 정부 "증시 변동 영향, 채권·외환시장 등 확산 여부 점검"(2026.10.1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282719.html

- 연합인포맥스, 권대영 "증시 변동 영향 외환·채권시장으로 확산되는지 면밀 점검"(2026.10.1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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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신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