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지역 17개 군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으로 주는 제도이고, 이 돈은 그 군에 등록된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는 합산 월 최대 5만원까지만 쓰도록 막혀 있어, 결국 면 단위 식당·정육점·미용실·세탁소 같은 작은 가게로 돈이 흐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범지역인 경북 청송과 영양을 깜짝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아래에서 대통령 방문 내용, 지급 대상과 금액, 사용처 규칙, 사장님이 가맹점으로 받기 위해 할 일과 주의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1. 농어촌 기본소득, 이 대통령 청송·영양 방문에서 나온 말
청와대 김성완 대변인 서면 브리핑과 연합뉴스·YTN·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청송군 진보면 진보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돌며 음식점, 정육점, 마트, 약국, 세탁소, 미용실, 옷 가게를 차례로 들렀습니다. 면 지역에서 가게를 연 청년 사장은 "기본 소득 때문에 장사할 만하다"고 답했고, 다른 상인들도 "기본 소득 효과로 매출이 늘었다", "요즘 장사할 맛난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은 전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2~3개월 만에 인구가 1500명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양군에서는 생필품 가게가 없는 마을을 찾아가는 이동장터 '마실장터'를 둘러봤습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장터는 차량 2대로 식료품 등 150종이 넘는 생필품을 싣고 매주 5일, 하루 2회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며, 운영사인 농업회사법인 별마당 대표는 "주민들은 쿠팡보다 빠르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기본소득 지원 효과로 영양군이 반세기만에 인구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기준으로 청송군과 영양군은 각각 2026년 6월, 2025년 10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자체 군비를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선정 이후 인구가 5% 이상 늘었다고 브리핑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 달라는 요청에 "재정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고,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군 안에서 써야 되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써야 읍내로 집중되는 걸 막는다", "불편하게 해야, 칸을 쳐놔야 효용성이 있다"며 사용지역 제한을 유지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 2.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과 지급액·지급 방식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6년 6월 11일)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고, 대상은 처음 선정된 10개 군과 추가 선정된 7개 군을 합친 17개 군입니다.
- 처음 선정(10개 군):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추가 선정(7개 군, 2026년 8월부터 첫 지급):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지원 내용은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국비는 3,047억500만원(추경 706억3,000만원 포함)입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시작한 10개 군의 인구가 시범사업 도입 뒤 4.7% 늘고 신규 가맹점도 13.7%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 13.7%라는 숫자가 가장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상품권 결제를 받으려는 가게가 그만큼 새로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군은 자체 재원을 보탭니다. 같은 보도자료 붙임 자료에 따르면 보은은 1만원, 보성은 5만원을 더하는 모델을 제시했고, 청송과 영양은 앞서 본 것처럼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는 군청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매달 바뀌는 지원 정책 소식은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이슈 게시판에서도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 3.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주민이 알아야 사장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이거 어떻게 받아요?"라고 물을 때 답해 줄 수 있으면 단골이 생깁니다. 농식품부 사업 개요와 연천군청 Q&A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신청: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됨(상시 접수)
- 자격: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실거주 기준: 타 지역 직장인·대학생처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해야 인정
- 지급 절차: 매월 1일~20일경 읍·면에서 자격 확인, 20일경 읍·면위원회가 대상자 결정, 매월 말 군에서 지급
- 신규 전입자: 신청 후 90일간 실거주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한꺼번에 지급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애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요청하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농식품부 시행지침 내용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드러나면 지급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물리고 2년간 지급을 멈춥니다. 연천군청 Q&A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소득 산정에서는 기본소득 수급액을 빼 주기로 소관 부처와 협의돼 있어, 수급자 손님이 받는다고 다른 급여가 줄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 4. 사용처 규칙: 우리 가게에서 쓸 수 있나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뺀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쓰며, 원칙적으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넘으면 가맹점 등록이 제한됩니다. 화천군청 사용안내도 "연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불가"라고 적고 있습니다.
둘째,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한도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사업 개요에 따르면 이 업종들은 합산해 월 최대 5만원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화천군청 Q&A는 그 이유를 "주유소, 편의점은 지역 내 자본 순환이 거의 없어", 하나로마트는 "소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라고 설명합니다. 면 지역에 다른 주유소나 농자재판매장이 없을 때만 농협 주유소·농자재판매장을 같은 5만원 한도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읍과 면을 나눠 씁니다. 화천군 예시를 보면 읍 주민은 10만원을 읍·면 일반 가맹점에서, 나머지 5만원을 주유소·편의점·면 하나로마트에서 씁니다. 면 주민은 10만원을 면 일반 가맹점에서 쓰고, 읍 가맹점은 주유소·편의점 등과 합쳐 5만원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원, 영화관 5개 업종은 읍에 몰려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이 3개월, 면 주민이 6개월이고, 기한 안에 쓰지 않으면 자동 반납됩니다. 결제할 때는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분부터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서 식당, 정육점, 미용실, 세탁소, 카페, 공방처럼 생활 업종을 하는 사장님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봅니다. 반대로 읍내 일반 가게는 면 주민 매출이 5만원 한도에 묶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꼭 지킬 규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면 해당 군의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군수에게 등록해야 하고, 군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서류와 창구는 군마다 다르지만, 다른 지자체 예시(구리시)를 보면 가맹점등록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지역화폐 가맹점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시범지역 사장님은 군청 기본소득 담당 부서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등록 뒤에는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같은 법 제10조·제20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손님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재등록 제한 6개월)
- 물건을 팔지 않고 받은 상품권, 실제 매출보다 부풀려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이른바 상품권깡(재등록 제한 1년,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는 행위(과태료 2천만원 이하)
또 손님이 권면금액의 60~80%(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을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면 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상품권을 대신 사 와서 자기 가게에서 환전하는 것도 부정유통으로 등록 취소 대상이라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기본소득 매출이 늘었다고 카드 결제와 다르게 값을 받거나 수수료를 따로 붙이는 행동은 결제 거절이나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 6. 농어촌 기본소득 사장님 체크리스트와 정리
- 우리 군이 17개 시범지역인지, 자체 재원 추가로 월 지급액이 15만원보다 많은지 군청 공지로 확인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이면 군청·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결정까지 7일 이내)
- 연매출 30억원 초과면 사용 불가,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 월 5만원 한도
- 읍내 가게라면 면 주민 결제가 5만원 한도에 묶인다는 점, 면 가게라면 면 주민 10만원이 주력이라는 점을 반영해 메뉴·가격 구성
-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사용지역 제한 없음
- 결제 거절·차별·상품권깡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과 등록 취소
- 손님에게 신청 장소(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사용기한(읍 3개월·면 6개월)을 안내하면 단골 만들기에 도움
정리하면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주는 돈이지만, 실제로는 면 단위 작은 가게 매출로 돌아오도록 짜인 제도입니다. 대통령이 확대 의지를 밝힌 만큼 시범지역 밖 사장님도 내 지역이 다음 대상이 될지 지켜볼 만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소상공인 지원금, 귀농·시골 창업 같은 사장님 정책 정리는 신이말했다 카페(https://cafe.naver.com/910401) 사업자 게시판과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iwillsucceed1999)에서 이어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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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1031029651001, https://www.korea.kr/briefing/presidentList.do, 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61031190852lSl,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311945147192,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7987/download.do, https://www.mafra.go.kr/bbs/home/792/593977/download.do,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617, https://www.fnnews.com/news/202602101815032193, 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2567, https://health.ihc.go.kr/www/contents.do?key=2576, https://www.yeoncheon.go.kr/www/contents.do?key=5235, https://www.mois.go.kr/frt/sub/a06/b07/localVoucher/screen.do,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1816&popMenu=ov,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3&cciNo=1&cnpClsNo=2&csmSeq=1816&popMenu=ov, https://www.guri.go.kr/www/contents.do?key=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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