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6 총정리: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 의무화, 2027년은 준비기간, 작은 가게는 푸른씨앗 가입 시 3년간 수수료 0원·부담금 10% 지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정부가 2027년 한 해 준비기간을 거친 뒤 2028년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10월 28일 밝힌 방안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가게에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례로 넓혀 가는 구조여서 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10월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입니다(YTN·뉴시스·연합뉴스 2026년 10월 28일 보도).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오른 이유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이 논의됐기 때문입니다. 회의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함께 주재했습니다. 아래에서는 발표된 내용, 지금 제도와 달라지는 점, 그리고 작은 사업장이 지금 쓸 수 있는 지원 제도를 공식 자료만으로 정리했습니다.

##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무엇이 발표됐나

언론 보도로 확인된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내년(2027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둘째,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전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하는 쪽에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합니다. 셋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평가를 연금성과 수익률 중심으로 바꿉니다. 넷째, 가입자가 따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굴려 주는 디폴트옵션의 적용 예정 통보 시점을 지금의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깁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처럼 개인이 금융회사와 각각 계약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형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맡을 계획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 언제, 어떤 순서로 확대되는지는 이날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29일 당정협의 뒤 발표되는 정부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외적립이란? 지금 퇴직금 제도와 달라지는 점

사외적립은 직원에게 줄 퇴직급여를 회사 통장 안에 두지 않고 회사 밖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미리 쌓아 두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반대로 지금 많은 작은 사업장이 쓰는 '퇴직금 제도'는 직원이 그만둘 때 회사가 그동안 쌓인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가게 사정이 나빠지거나 폐업하면 퇴직금을 못 받는 체불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의 목적을 '퇴직금 체불 예방'이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행 기준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면 상시 5인 미만 가게라도 퇴직급여를 줘야 하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이 돈을 퇴사 때 한꺼번에 마련하는 대신 평소에 나눠서 밖에 쌓아 두게 되는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9월 8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026년 2월 노사정 퇴직연금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연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에는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위한 중소기업 노·사 심층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재공고해, 중소기업 현장 사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 100인 미만 작은 가게 사장님 체크리스트

당장 2028년 의무 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단계적 확대가 예고된 만큼 작은 가게도 지금부터 점검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우리 가게 직원 중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할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합니다.
2. 지금 퇴직금 제도인지,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퇴직금 제도라면 퇴사자가 생길 때 한 번에 나갈 금액을 미리 계산해 두고, 매달 나눠 쌓는 방식으로 바꿀지 검토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미만이라면 아래 푸른씨앗 가입 요건을 확인합니다.
5. 10월 29일 당정협의 뒤 나올 정부 발표에서 10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기와 지원책을 확인합니다.

##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으로 미리 준비하기

작은 사업장이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공적 제도가 근로복지공단의 '푸른씨앗'입니다.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 개정으로 가입 대상이 2026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주 혜택은 이렇습니다. 푸른씨앗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6년 신규 가입 사업주는 3년간 운용수수료가 0원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30호)에 따라 가입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은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81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기한 내 납입한 정기부담금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가입자 1명당 연 28만1천원, 사업별 최대 30명이며 기간은 최초 가입일부터 3년입니다. 이 고시의 지원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예산 범위에서 지원되므로, 내년 조건은 새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성과도 공개돼 있습니다. 푸른씨앗 수익률은 2023년 연 6.97%, 2024년 연 6.52%, 2025년 연 8.67%였고, 2026년 4월 기준 약 3만 8천 개 사업장, 17만 명이 가입해 적립금이 1조 7천억 원 규모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함께 기억해 두세요.

가입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제도 도입에 동의하고, 가입신청서(표준계약서 작성·가입자 등록)를 내고, 정해진 주기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사용자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입니다.

##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첫째는 10월 29일 당정협의 뒤 발표될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세부 내용,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시기와 단계입니다. 둘째는 연내 추진하겠다고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입니다. 셋째는 영세·중소 사업장 지원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자료에서 노동자 알 권리 확보와 영세·중소 사업장 지원을 포함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담금 지원이나 수수료 지원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사장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리하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고 작은 가게는 아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때 한꺼번에 나가는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체불 위험을 없애는 방법으로, 30인 이하라면 수수료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이 있는 푸른씨앗을 지금 검토해 볼 만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661-0075, 퇴직금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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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tn.co.kr/_ln/0102_20261028102522969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28_0003844229,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8060600002,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bbs_id=12&bbs_seq=19903&file_ext=pdf&file_seq=20260900512,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50103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30,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175, https://greenseedfund.funetf.co.kr/seed/public/intro/greetings, https://www.nodong.kr/instruction/2278764,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eq=521&seq=162800,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2&cnpClsNo=1&csmSeq=999